[이백순 칼럼] 美 우선주의'? 결국은 '트럼프 중심주의'

트럼프가 관세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하면서 이를 전가의 보도처럼 막 휘둘러 여러 나라와 관계를 악화시키고 세계 경제에 충격파를 보내고 있다. 그는 자기가 세계 분쟁 8건을 종결시켰고 곧 러·우 전쟁까지 종식하겠다 한다. 그는 자신을 ‘평화의 사도(Peace- maker)’로 자임하며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여긴다. 그는 돌출적인 대외정책을 ‘미국 우선주의’라고 표방하면서 막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미국 대외정책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서로 모순되는

[전문가기고] 김용은 무죄다! '檢 별건수사' 진실을 왜곡할수 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달 21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 지분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의 의혹이 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1심에서 검찰은 김범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핵심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지만, 재판부는 이 진술을 일관성과 신빙성이 결여돼 허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무죄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이유

[강준영 칼럼]  불안한 휴전, 미소 띤 냉전

한국 경주에서 열린 제2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가 ‘경주 선언’을 발표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사실 이번 회의는 APEC 자체보다는 이를 계기로 이뤄지는 양자 회담, 특히 첨예한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중국은 지난 10월 9일 기존의 수세적인 대미 대응에서 벗어나 당연히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가의 보도인 희토류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의 희토류 성분이나 중국의 정제&mid

[전문가 기고] 기술발명에서 산업과 문명으로 가는 여정

인류의 역사는 기술의 불꽃이 타오르는 여정으로 가득하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발명이 어느새 산업의 엔진이 되고, 문명의 뼈대가 된다. 자동차 엔진 소리부터 인공지능(AI)의 속삭임까지, 이 흐름은 단순한 진보가 아니라 인간성을 재구성하는 드라마다. 이 글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가늠해 보려 한다. 기술의 여정은 세 단계로 나뉜다. 첫째, '기술 단계'는 발명의 순간이다. 종종 전쟁이나 절박한 필요에서 싹이 트이면서 프로토타입이 탄생한다. 둘째, '산업 단계'는 대량 생산과 상업화의 시기

[정성춘 칼럼]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연립정권 순항할까?

지난 달 일본에서 타카이치 정권이 새롭게 출범하였다. 타카이치 정권이 출범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일본의 정치 지형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가장 큰 변화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정권 해소이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오랜 기간 연립정권을 구성하여 일본 사회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타카이치 사나에가 자민당 총재로 당선되면서 공명당은 돌연 연립정권에서 탈퇴하고 말았다. 공명당은 왜 연립정권에서 탈퇴하였을까? 공명당은 자민당의 미온적인 정치자금 개혁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더 근본

[기고] 캄보디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궈 온 사안 중 단연코 으뜸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취업 및 스캠 사기와 납치, 고문 등을 자행하는 국제 조직범죄 문제였다.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우리 대학생이 현지 범죄 조직의 고문으로 사망하였고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행방도 묘연한 상태이다. 이미 현지에서 체포된 범죄혐의자 64명이 국내로 송환되었으나 현재까지 1,000명 내지 2,000명 정도의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에 가담해 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추산이다. 캄보디아와 그 주변 국가

[서진교 칼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어떻게 보아야 할까?

난항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한·미 관세 협상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격 타결되었다. 한·미 정상회의가 열리는 직전까지만 해도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한·미 양국의 입장 차가 커서 정상들이 만난다고 해도 타결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우리나라가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액 가운데 현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현금 투자 비중)를 놓고 양국이 팽팽히 대립해 경제 통상을 제외한 안보 협력 위주의 큰 틀에서 부분 합의마저 거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 달리 핵심 쟁

[전문가 기고] 韓 해운, 창조적 파괴와 혁신 통해 새 길 열어야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창조적 파괴' 개념을 통해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공동 수상자인 피터 하윗 교수는 '시장 선도 기업들의 지속적 혁신을 위해 경쟁 환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조지프 슘페터의 이론을 계승한 '슘페터리언' 접근법으로, 파괴와 혁신을 성장의 필연적 동력으로 본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의 한국 해운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는 이미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다. 아마존

[한기호 칼럼] 경주 APEC은 한국 외교의 미래 '숲' 가꿀 기회

2025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한국에 단순한 국제행사를 넘어선 전략적 기회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북·미 정상 간 ‘깜짝 만남’은 마치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놀이와 같다. 2019년 판문점에서 이뤄진 북·미 회동이 그랬듯이 사전 실무협상이 결여된 정상 간 이벤트는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전 세계 인구의 약 37%, GDP의 약 61%, 교역량의 약 49%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 지역협력체인 APEC이 제공하는 기회는 이보다 훨

[김상철 칼럼] 추락하는 한국 경제, 그 끝이 안 보인다

곧잘 한국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일컫는다. 높아진 한국의 경제 위상을 내세우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좀 씁쓸하다. 한국이 10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선 것은 5년 전의 일이다. 작년에는 12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나 올해 연말 기준으로 다시 두세 계단 더 떨어져 14위 혹은 15위로 밀려날 전망이 확실하다. 신흥 경제 강국 인도나 브라질에는 물론 멕시코·호주·스페인에도 앞자리를 양보해야 할 형편이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내려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