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OB맥주 '영업비밀 침해 의혹' 수사…혁신 보호의 기준을 점검할 때다

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OB맥주를 둘러싸고 영업비밀 침해 의혹이 제기되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 중소기업이 제안한 사업 모델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이후 다른 경로를 통해 추진됐다는 주장이다. 현재 해당 사안은 수사 단계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질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번 논란은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 전반의 협력 구조와 혁신 보호 체계를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 기업 간 협력 과정에서 오가는 사업 제안서와 아이디어는 단순한 발상이 아니라 축적된

[진정자의 이란전쟁 이야기 | 진리·정의·자유] 트럼프의 벼랑끝 역봉쇄와 이란경제 부흥전략

중동의 하늘에는 여전히 포연이 가시지 않았으나, 그 포연 속에서 한 줄기 다른 기류가 동시에 흐르고 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되, 전쟁을 끝내려는 움직임 또한 그만큼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이란 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외교·경제·에너지·금융이 뒤엉킨 복합전이며, 그 종결 또한 단순한 휴전이 아니라 문명적 선택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 이 국면의 중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다. 그는 “이란이 거의 모든 것에 동의했다”고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가장 영향력 있는 두 미국인의 충돌…절제와 과잉의 정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미국인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한 사람은 권력을 쥔 대통령이고, 다른 한 사람은 도덕적 권위를 상징하는 교황이다. 미국 대통령과 교황이 공개적으로 맞서는 장면은 흔치 않다. 그러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레오 14세 사이의 갈등은 단순한 외교적 불협화음을 넘어, 정치 권력과 도덕 권위가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읽힌다. 발단은 이란 전쟁과 이민 정책을 둘러싼 입장 차이였다. 교황 레오 14세는 전쟁과 폭력에 대해 “하느님의 마음이 찢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메가특구 추진, 지역과 산업을 동시에 살릴 기회다

정부가 ‘메가특구’라는 새로운 정책 도구를 꺼내 들었다. 시도 경계를 넘어 광역 단위로 산업을 묶고, 규제와 재정·세제·금융·인재 지원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기존 소규모 특구를 넘어 국가 차원의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지역균형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정책 의지가 보다 명확한 형태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구상의 핵심은 ‘집적’이다. 정부는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 등 전략 산업을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생산적 금융, 구호 아닌 실행으로 증명해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기업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본규제 완화를 통해 약 100조원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것은 필요한 대응이다.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 위축으로 번지지 않게 하려면 시장을 안정시키고 자금 흐름을 붙들어 두는 조처가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방안이 단순한 유동성 공급에 머물지 않고 전략산업, 수출, 에너지 전환 같은 분야로 자금을 돌리겠다고 밝힌 점은 방향만 놓고 보면 타당하다. 지금처럼 대외 충격이 잦고 산업 재편이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정상혁의 '선구안 금융', 돈이 산업으로 가야 경제가 산다

금융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회수하는 기능을 넘어, 산업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설계하는 기능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내세운 ‘선구안 금융’은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신한은행이 산업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기업 심사 체계를 재무 중심에서 산업·기술 기반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은 상징적 장면이다. 이는 단순한 평가 방식의 수정이 아니라 금융의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과거의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겠다는

[기원상컬럼] 이재명 대통령의 규제 전환, 한국 경제 경쟁의 룰을 바꾼다

국가 경쟁력은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같은 기술과 같은 자본을 가진 국가라도 결과가 다른 이유는 제도, 그중에서도 규제에 있다. 규제는 산업의 속도를 결정하고 시장의 방향을 바꾼다. 지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이 규제의 설계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주재하며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선언한 것은 이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미다. 규제를 줄이겠다는 접근이 아니라 규제를 통해 경쟁력을 설계하겠다는 선택이다. 네거티브 규제의 핵심은 단순하다. 금지된 것만 막고 나머지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이재명 대통령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자율과 책임'으로 여는 성장의 길

규제는 국가의 방향을 드러낸다.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금지하느냐에 따라 산업의 속도와 경제의 미래가 달라진다. 지금 한국이 마주한 과제는 분명하다. 기존의 사전 허가 중심 규제로는 더 이상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산업을 담아낼 수 없다는 점이다.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직접 주재하며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공식화한 것은 이러한 현실 인식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규제를 줄이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규제의 작동 방식을 바꾸겠다는 결정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된 것

[진정자의 미국대사 이야기 | 진리·정의·자유]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 내정...두 번째 한국계 대사의 역할과 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을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주한미국대사 공백이 마침내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 백악관이 지명을 발표했고, 상원 인준을 거쳐야 정식 임명이 확정된다. 서울과 워싱턴이 북핵, 방위, 통상, 투자, 공급망, 대중 전략, 중동 정세라는 복합 의제를 한꺼번에 다뤄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인선은 단순한 인사 발표를 넘어 트럼프 2기 대외정책의 한반도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외신들은 이번 인선을 두고 트럼프 2기 내내 비어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관세에서 전쟁으로, 다시 이제는 관세로

지난 한 달 반 동안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던 중동 전쟁이 비로소 잦아들 기미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협상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특유의 화법으로 "이틀 내 무언가 있을 것"이라며 종전 협상 타결을 예고했다. 이 같은 소식에 종전 기대감이 커지며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모처럼 훈훈한 봄바람이 불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안도감에 취해 있을 여유는 없다. 전쟁의 총성이 멎어가는 자리에 다시 '관세'라는 이름의 경제적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