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한국의 에어비앤비 규제

에어비앤비(Airbnb)는 전 세계적으로 여행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인 플랫폼이다. 빈방 하나를 활용해 관광객을 맞이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개인에게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191개국에서 운영되며 연간 1억명 이상이 이용하지만, 한국에서는 유독 높은 규제의 벽에 부딪힌다. ‘외국인만 가능’, ‘연간 180일까지만 운영’ ‘실거주 의무’ 등의 규제는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빡빡한 에어비앤비 환경으로 만든다. 반면 미국, 유럽, 일본 등은 규제를 완화하며 경제적 이익과

[이춘구 칼럼] 국민의 민주주의 학습과 한국적 '상식'의 탄생

12.3 비상계엄과 4.4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정당 간의 첨예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민주주의 학습이 성숙하면서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큰 충돌 없이 비상계엄과 탄핵사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해가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집단적 학습과 권위주의에 대한 본능적 거부는 한국적 '상식'의 핵심 동력이다. 이로써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은 이의를 유보하고 탄핵선고를 수용하게 됐으며, 야권은 국민의 승리라며

[김상철 칼럼] ''트럼프 관세' 우선협상 지위로 반사이익 챙겨야

전 세계 교역 대상국에 대한 트럼프 2기의 관세 폭탄이 열흘도 되지 않아 예상보다 강한 후폭풍을 만나면서 소용돌이를 친다. 미국 외부는 물론이고 내부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거세진다. 우선 금융 시장이 요동친다. 미국 국채와 글로벌 증시가 동반 폭락하고 달러에 대한 다른 통화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경제의 침체가 예상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는 이상 현상이 동반되고 있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100년 전과 유사한 대공황을 예측하면서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우려한다. 미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는 트럼프

[전문가 기고] 산업데이터 교환 생태계 구축 시급하다

일본이 달라지고 있다. 불과 1년 전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아시아 사람은 중국이 유일했다. 지난 4일 막을 내린 2025년 하노버 산업박람회(Messe)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은 달랐다. 많은 기업인들이 무리를 지어 진지한 자세로 듣고 질문했다. 그들의 초점은 산업데이터였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19년부터 가이아엑스(Gaia-X) 데이터 공유 프레임워크를 통해 기업 간, 산업 간 데이터 교환을 고민해왔다. 일본 역시 2020년부터 산업 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우라노스 에코시스템&

[김영윤 칼럼] 새로운 남북관계의 시작을 기원하며

비상계엄으로 지난 넉 달 동안 극도의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는 탄핵 인용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꿋꿋하게 살아 있음을 증명했다.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안겨 주었다. 남북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짓이 얼마나 무모했으며, 현실화하지 않은 데 안도의 큰 숨을 쉴 수 있었다. 하지만 외환(外患)위기를 부채질한 진상은 낱낱이 밝혀내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대선 정국의 돌입과 함께 지금 우리 앞

[전문가 칼럼] 세계화로 인한 IT 혼란, 제대로 대비하는 법

세계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구 반대편의 혼란도 무시할 수 없다. 각지의 분쟁은 세계 물가와 유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1년 수에즈 운하에 단 한 척의 화물선이 6일간 좌초됐을 때는 세계 물류의 12%가 정지돼 유가 폭등과 물류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IT 생태계에서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물리적 제약이 없고 데이터 이동 속도 또한 빨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 사고가 광범위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은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속에서 비즈니스 연속

[전문가 기고] '사라진 소위 1000명'…초급간부 처우 개선해야

해마다 3월이면 새내기 대학생들이 교정을 찾는 것처럼 군복 입은 소위들이 패기와 열정을 가슴에 품고 임관한다. 왜소해 보이는 계급장이지만 은빛 다이아몬드 하나가 뿜어내는 빛은 눈 부시기만 하다. 육군은 주로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학군장교(ROTC), 학사장교, 간부사관장교 등 다양한 임관 과정으로 구분되는데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염려스럽다. 그들의 임관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사는 올해 81기 223명이 임관했는데 지난해 80기는 277명이었다. 무려 54명이나 줄

[김재영 칼럼] 시민이란 버팀목이 구한 나라

지난 4일,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되는 순간을 맞이했다. 작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전국이 혼란에 빠진 이후 122일 만의 일이었다. 이번 탄핵 속에 가장 빛난 사람은 바로 시민들이었다. 당시 놀란 시민들은 국회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일부는 들어가기 위해 담을 넘는 의원들을 도왔으며, 국회 밖에서 경찰과 군인에 맞섰다. 군과 경찰의 방해에도 끝내 국회는 계엄해제를 의결하며, 긴박했던 분위기는 반전이 되었다.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6시

[신세돈 칼럼] 역효과만 낼 '트럼프 관세정책'

트럼프의 비밀병기 상호관세(the reciprocal tariff)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엉뚱하다 싶게도 캄보디아 49%, 라오스 48%, 베트남 46%로 가장 높은 국가에 속했고 한국은 25%, 중국은 34%, 일본은 24%로 나타났다. 필자가 미국의 국가별 수입 비중을 감안하여 계산한 실효상호관세율은 약 30%였다. 상호관세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결과 미국 주가는 이틀 만에 10%대나 떨어지고 달러 가치도 1% 가까이 추락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이 심하게 출렁거렸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흔들리지 않는 듯하다.

[김학도 칼럼] AI 빅데이터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안심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자

지난 3월 말 경남 산청을 시작으로 경북 북동부 일대부터 지리산까지 처참하게 몰아닥친 산불이 역대 최악의 사상자와 이재민을 내고 온 나라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 서울 강동구에서는 도로에 갑작스레 싱크홀이 발생해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러한 재난·재해, 시설물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선제적 안전관리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뿐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위험 발생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