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윤 칼럼] 한일관계 안정이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의 핵심축

최근 일본에서 최초로 여성 총리에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는 “여자 아베”라고 불리는 강경 보수 성향의 정치인이다. 신임 총리 선출을 앞두고,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유지해왔던 공명당이 관계 단절을 요구하여 한때 다카이치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나 자민당이 극우 색채를 가진 일본유신회와 손을 잡아 다카이치가 총리에 당선되었다. 친한 성향의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한일관계 발전에 관심을 기울였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해왔던 인물인데다, 외무상에 극우

[권기원 칼럼] 스테이블코인 주요국 법제 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향

지난 10월 20일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연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한다. 당시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료에는 코인 상장 및 공시와 관련하여 현행 자율규제가 공적 규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 거래정지·해제, 공시 사항 등을 포함한 상장 규정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주식시장에 준하는 발행·공시 방안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법정화폐나 자산

[전문가 기고] 한국자본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필자는 2024년 6월경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이라는 제하에 기고를 한 바 있다(조선일보 2024년 6월 24일자). 당시 2600선에 불과하던 KOSPI 지수가 지난 20일 3800선에 도달하였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이야기가 어느새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이야기로 바뀌고 있다. 격세지감을 느낀다. 정부와 시장이 노력한 결과이다. PER이나 PBR로 대변되는 한국 자본시장의 디스카운트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 이제 앞을 바라보며 한국 자본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이다.

[전문가 기고] 부모의 현명한 선택, '사전 증여'로 자녀의 미래를 키운다

최근 부모 세대 사이에서는 '세금을 줄이면서도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노후 준비와 자녀 지원을 동시에 고민하는 세대가 늘면서, 절세와 부의 이전을 함께 고려한 '사전 증여'가 새로운 재테크 전략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발표한 '2024년 연금저축 운용현황'에 따르면 전체 연금저축 가입자는 764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42만명 늘었다. 이 중 20세 미만 가입자는 66%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고유환 칼럼] 정책전환이 어려운 북한의 '태생적 한계'

지난 10월 10일은 북한 조선로동당 창건 80주년을 맞는 날이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류 최초로 공산주의정권을 수립한 소련이 1991년 해체되고,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함으로써 조선로동당이 공산당으로서는 최장기 집권하고 있다. 중국, 베트남, 쿠바 등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들은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편입하였다. ‘생산력 발전’을 내세우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용한 중국은 G2 국가로 미국과 패권경쟁을 할 정도로 국력이 커졌다. 북한은 자본주의 편

[전문가 칼럼] 미·중 갈등을 헤쳐나갈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이달 말 개최되는 APEC 회의를 앞두고 미·중 통상 전쟁이 심각하다. 미국은 관세를, 중국은 희토류를 무기 삼아 상대를 압박하고 있다. 양국 사이에서 유탄을 맞고 있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 주요 품목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우리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한다. 중국은 한화오션이 미국과 협력했다고 제재를 한다고 한다. 이 가운데 북한은 러시아를 등에 업고 신형 무기를 개발하며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김용하 칼럼] 한·일 고령자 소비지출이 낮은 이유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전년 같은 분기 대비 0.6%에 머물렀다. 지출 부문별로는 민간소비 0.9%, 정부소비 2.6%, 건설투자 -11.4%, 설비투자 3.4%, 수출 4.5% 증가하여 건설투자와 민간소비가 저조했다. 2024년 기준으로 가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4%로 가장 높다. 총공급이 총수요를 견인하지만 총수요가 총공급을 받아주지 않으면 재고 증가로 성장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가계소비가 부진해도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총수요 증가를 감당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GDP 대비 수출의 비중이 4

[전문가기고] 노후 인프라 투자, 더 이상 미루면 안된다

최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 건수는 2만6488건에 이른다. 영동선이 전체 중 27%를 차지했고 중부선, 수도권 제1순환선, 경부선이 그 뒤를 이었다. 20년 이상 노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 건수가 전체 중 85%를 차지했다. 실제 지난 10월에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남양주 부근에서 포트홀이 발생해 자동차 23대가 파손되고 2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1980년대 중반에 건설되어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올림픽대로와

[김영윤 칼럼] 南北, '하나' 되기 전에 함께 사는 방법

통일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10.14)에서 남북한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동영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론”이란,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함으로써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말은 통일을 위해 먼저 평화적 두 국가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두 국가’는 남북한 관계의 형식이며, ‘평화’는 남북한 사이의 실질적이며 내용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 장관의 ‘평화적

[전문가 기고] 쿠팡의 투자, '소버린 AI 강국' 도약의 마중물 되길

인공지능(AI)은 전 세계의 미래 먹거리다. 최근 글로벌 시장조사기업인 프리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AI 시장 규모는 올해 1033조원에서 2034년 무려 5020조원(약 3조6804억 달러)로 4배가량 성장한다고 한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673조원)의 7배, 미국 예산(7조3000억 달러)의 절반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우리 정부는 ‘AI대전환’을 주요 어젠다로 내걸고 ‘소버린AI’(AI 주권) 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삼았다. AI 기술과 인프라를 외부의 도움을 최소화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해 운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