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최근 집값 상승 60% 이상은 금융 현상이다

지난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수십 번이나 쏟아내고도 서울, 경기 그리고 지방 대도시의 주택 가격을 잡지 못했다. 당시 '공급 부족'이라는 단어를 남발했고 아파트를 중심으로 샘플링을 할수록 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예를 들어 1만가구를 조사하면 10%, 2만가구를 조사하면 20% 등 샘플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주택 가격은 상승했다. 최근 유사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 어떤 기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 주택 가격은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2017년부터 코로나

[이병종 칼럼] 머스크의 자유 혹은 방종?

지구상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업가가 수억 명에 달하는 온라인 추종자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의 행동 하나 하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전 세계 경제뿐 아니라 정치, 사회 등 모든 분야를 쥐락펴락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지 않을까? 이는 상상 속 인물이 아니고 바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다. 전기 자동차, 우주 및 위성 사업을 통해 엄청난 성공을 거둔 그는 이제 서서히 미국 및 세계의 정세를 흔드는 권력자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신의 배경에는 역시 그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X(

[전병서칼럼] 미국 EU 제치고 '전기차 제국' 건설한 중국

② 미국 시장의 7배 되는 '전기차 제국'을 건설한 중국 자동차의 원조 미국과 자동차 강국 유럽에 '중국산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등장했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유럽도 중국산 전기차에 현재 10%인 관세에 최고 36.3%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할 정도로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과 유럽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그간 중국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연간 3005만대 팔리는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했지만 전 세계 자동차의 백화점이라고

[전문가기고] 민주당은 금투세를 폐지하고 금융시장을 육성해야 한다

국회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금융시장을 육성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3300포인트에서 20% 하락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한국 기업도 수익 급감으로 법인세가 큰 폭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금투세가 추가된다면 국내 금융시장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대한민국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제언한다. 첫째, 국회는 금투세를 폐지해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한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6조원 정도로 국가 총예산 660조원의 1%다.

[주영섭 칼럼] 대한민국 산업 AI 대전환의 최강국 만들기

AI(인공지능)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2022년 말 미국의 오픈AI사가 생성형 AI인 챗(Chat)GPT를 발표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사용자 1억명을 돌파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전 세계에 AI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등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천문학적 투자를 거듭하며 매달 새로운 AI 기술을 쏟아내고 있어 발전 속도가 가히 어지러울 정도다. AI는 이제 세계인의 생활은 물론 산업,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예술 등 사실상 모든 분야를 인류가

(알림) 대전환기 중국,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미·중 간 패권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이들은 외부에서 보던 이미지와 달리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미국의 전방위적 대중 공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기술 혁신과 개방 확대 그리고 적극적인 외자 유치 노력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다수 국가에서 현지 자원 확보와 함께 인프라 건설과 경제 파트너십을 확대하면서 미국 주도의 국제경

[엄태윤 칼럼] 美 대선 앞두고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시설 공개한 속셈은?

북한은 지난 9월 13일 우라늄 농축 제조시설을 시찰하는 김정은의 모습을 전격적으로 공개하여 국제사회의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 북한은 영변 지역 등 여러 곳에서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기지를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량형 원심분리기를 1만대 정도 확보하고 있으며, 매년 최소 8개 이상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추정한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 대선을 겨냥하여 올해 들어 각종 도발 행위를 복합적으로 해오고 있다. 9월 18일까지 각종 탄도미사일을 11차례 발사

[이왕휘 칼럼] 피크 차이나(Peak China)에 숨겨진 '만리장성 발톱'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장기간 잠들어 있었던 중국 증시가 지난달 말부터 깨어나기 시작했다. 9월 24일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 리윈쩌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 우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 통화정책 완화, 부동산 부양, 주가 상승 방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가 경기를 회복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회의론이 국내외 언론을 도배하자 26일 개최된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경제정책의 목표가 부실 정리가 아니라 내수 촉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코로나 봉쇄로 가장 심각한 타격

'빅IT' 프로젝트가 점진적 프로젝트로 전환되는 이유

각국 정부는 공공 서비스 현대화와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빅IT'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지만, 상당수의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공공 서비스와 국민 신뢰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실패의 구조적 원인은 보통 방대한 프로젝트 규모에 있다. 이는 정부 기관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피로감을 높였고 현대적이고 유연한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압박 또한 커졌다. 최근 들어 정부는 대규모 기술 이니셔티브를 축소하고, 관리와 통제가 용이한 소규모의 점진적인 디지털 투자를 선호한다. 가트너 설문조사에

[이백순 칼럼] 美 대선 향방은 밑바닥 민심에 달려있다

이제 40일 앞으로 다가 온 미국 대선의 향방에 대해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국 정부들, 민간 기관 그리고 언론들이 이번 대선의 결과를 예측해 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번 선거만큼 예측하기 힘든 박빙의 선거는 드물었다. 지난 6월 바이든과 TV토론, 그 이후 피격사건으로 트럼프 대세론이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미 민주당 후보가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변경되면서 트럼프 우세론이 힘을 잃었다. 그 뒤 TV토론에서 해리스가 의외로 선전하면서 해리스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