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환 칼럼] 정책전환이 어려운 북한의 '태생적 한계'

지난 10월 10일은 북한 조선로동당 창건 80주년을 맞는 날이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류 최초로 공산주의정권을 수립한 소련이 1991년 해체되고,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함으로써 조선로동당이 공산당으로서는 최장기 집권하고 있다. 중국, 베트남, 쿠바 등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들은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편입하였다. ‘생산력 발전’을 내세우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용한 중국은 G2 국가로 미국과 패권경쟁을 할 정도로 국력이 커졌다. 북한은 자본주의 편

[전문가 칼럼] 미·중 갈등을 헤쳐나갈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이달 말 개최되는 APEC 회의를 앞두고 미·중 통상 전쟁이 심각하다. 미국은 관세를, 중국은 희토류를 무기 삼아 상대를 압박하고 있다. 양국 사이에서 유탄을 맞고 있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 주요 품목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우리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한다. 중국은 한화오션이 미국과 협력했다고 제재를 한다고 한다. 이 가운데 북한은 러시아를 등에 업고 신형 무기를 개발하며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김용하 칼럼] 한·일 고령자 소비지출이 낮은 이유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전년 같은 분기 대비 0.6%에 머물렀다. 지출 부문별로는 민간소비 0.9%, 정부소비 2.6%, 건설투자 -11.4%, 설비투자 3.4%, 수출 4.5% 증가하여 건설투자와 민간소비가 저조했다. 2024년 기준으로 가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4%로 가장 높다. 총공급이 총수요를 견인하지만 총수요가 총공급을 받아주지 않으면 재고 증가로 성장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가계소비가 부진해도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총수요 증가를 감당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GDP 대비 수출의 비중이 4

[전문가기고] 노후 인프라 투자, 더 이상 미루면 안된다

최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 건수는 2만6488건에 이른다. 영동선이 전체 중 27%를 차지했고 중부선, 수도권 제1순환선, 경부선이 그 뒤를 이었다. 20년 이상 노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 건수가 전체 중 85%를 차지했다. 실제 지난 10월에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남양주 부근에서 포트홀이 발생해 자동차 23대가 파손되고 2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1980년대 중반에 건설되어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올림픽대로와

[김영윤 칼럼] 南北, '하나' 되기 전에 함께 사는 방법

통일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10.14)에서 남북한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동영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론”이란,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함으로써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말은 통일을 위해 먼저 평화적 두 국가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두 국가’는 남북한 관계의 형식이며, ‘평화’는 남북한 사이의 실질적이며 내용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 장관의 ‘평화적

[전문가 기고] 쿠팡의 투자, '소버린 AI 강국' 도약의 마중물 되길

인공지능(AI)은 전 세계의 미래 먹거리다. 최근 글로벌 시장조사기업인 프리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AI 시장 규모는 올해 1033조원에서 2034년 무려 5020조원(약 3조6804억 달러)로 4배가량 성장한다고 한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673조원)의 7배, 미국 예산(7조3000억 달러)의 절반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우리 정부는 ‘AI대전환’을 주요 어젠다로 내걸고 ‘소버린AI’(AI 주권) 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삼았다. AI 기술과 인프라를 외부의 도움을 최소화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해 운영하

[박승찬 칼럼] '극단적 혐중'이 가져올 3가지 폐단

중국심서(中國心書) 2025 ⑤ 최근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반중·혐중정서가 정치화·진영화되면서 극우단체들의 혐중시위가 확산되면서 향후 한·중 관계 개선과 회복을 가로막는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한국의 무비자 정책이 당파 갈등을 촉발시켰고, 반중 정서를 정치적으로 ‘무기화’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무비

[전문가 기고] 일본의 기초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이 부러운 이유

지난 10월 13일 노벨경제학상을 끝으로 올해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국내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경쟁국인 일본은 노벨 생리의학상과 화학상 수상자를 동시에 탄생시키면서 기초과학 분야에서만 26번째 수상이 이루어진 반면 같은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한 번도 수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양국 간 1인당 GDP가 역전된 만큼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자신감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더더욱 소란스러웠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지금은 왜 이렇게 일본과 격차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최요한의 티키타카] 한글과 한국어 그리고 우리의 얼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 인 것 같습니다”라는 정체불명의 이야기를 한다. 어이가 없는 일이다. 자신의 분명한 생각을 나타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라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와 같은 책임 회피형 대답으로 우리의 말맛을 흐리게 만든다. 기분이 좋으면 좋은 것이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지, “~인 것 같습니다”는 우리 말에 없다. 하도 많은 이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방송국의 아나운서마저 이러니 정말

[박상병 칼럼] 중국인 때리기가 도를 넘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백인 우월주의’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그 이면에는 유색 인종에 대한 혐오, 가난한 나라에 대한 차별이 짙게 배어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마가(MAGA)’의 속살이다. 오죽했으면 미국 언론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태에 대해 미국을 다시 백인화 하겠다는 일종의 ‘십자군 운동’이라고 질타했겠는가. 유럽에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가 정치지형까지 바꾸고 있다. 주요 국가들마다 극우 세력이 급부상하고 있는 핵심 배경이다. 이탈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