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45년 만의 재심…'10·26 사건' 군사재판 다시 검증한다 계엄 고등군사재판 3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의 보충심문에 답하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오른쪽)과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김계원 피고인(왼쪽). ‘10·26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고(故)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재심이 다음 달 열린다. 군사정권 시기 비상재판체에서 진행된

[서초 프리뷰] 뉴진스는 왜 졌나…법은 감정이 아니라 계약을 봤다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분쟁 1심에서 전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양측이 2022년 체결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어도어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을 ‘신뢰 파탄’ 사유로, 하이브 계열사의

[서초 프리뷰] "폭력 아버지 막으려다…" 부친 살해한 아들, 정당방위 인정 안 됐다 가정폭력의 피해 현장에서 ‘가족을 지키려던 행위’가 살인으로 이어졌다면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이 최근 “폭력적 부친을 제지하다 살인을 저지른 아들”에게 징역 6년을 확정하면서, 방어의 한계선을 다시 그었다. 법원은 가정폭력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위험이 해소된 뒤

[서초 프리뷰] 1조3808억에서 절반 이하로…다시 계산한 최·노 재산분할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이 16일 노 관장에게 유리했던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1조3808억 원이던 재산분할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의 두 축

[서초 프리뷰] 장정석·김종국, '억대 뒷돈' 무죄…후원과 청탁의 경계 장정석 전 KIA 단장(왼쪽)과 김종국 전 감독. 억대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광고계약 편의를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금전의 실질을 ‘후원금 또는 격려금’으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형사상 배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