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정규직·기간제 간 성과급 차별, 법원 "합리적 이유 없다" 정규직과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기업이 노조와 단체협약을 근거로 성과급 지급 대상을 정했다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

[서초 프리뷰] '관봉권 띠지 분실' 사흘 만에 본수사…핵심은 증거사슬과 검찰 지휘책임 전씨의 자택에서 나온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포장된 돈뭉치. 2025.4.23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의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물 가운데 관봉권(한국은행 밀봉 신권 묶음) 띠지·스티커 유실 의혹을 감찰 3일 만에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대검 조사팀은 띠지를 잃어버린 남부지검 수사관을 입건하

[서초 프리뷰] 밥이 안 넘어가는 '4398 김건희', 첫 조사 출석한다 남부구치소 생활을 시작한 김건희 여사가 특검의 첫 소환 통보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사무실로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며, 구치소 측은 ‘김건희가 내일 출석 예정’이라고 특검에 통보했다. 12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첫 대면 조사로, 향후 수사 속도와 방향을 가늠할 분

[서초 프리뷰] 이재용·김경수·김태우와 조국의 차이점 “조국 전 장관의 고통이 너무 크다. 사면해 주면 좋겠다.” 6일 전북 김제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발언이다. 지난해 6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사건 등으로 징역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사실상 특별사면을 요청한

[서초 프리뷰] SK하이닉스 중국공장 화재, 성도이엔지 책임 인정…지연손해금은 다시 판단 대법원. 2013년 SK하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 화재와 관련해, 자회사 성도건설의 공사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성도이엔지가 중국 보험사들에 약 12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줄 수 없다’고 본 2심 판단은 대법원이 뒤집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인격 부인&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