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대법, 삼성물산 아닌 금속노조 손 들어 "과거 교섭 응해야"   삼성물산이 과거 이른바 ‘어용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과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사용자 주도로 설립된 대항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이 무효라면, 진성노조의 과거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응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

[서초 프리뷰] 직무대리 '직관' 제동… 수사·기소 분리 개혁 첫 단추 법무부가 수사 검사의 재판 직접 관여 관행, 이른바 ‘직관(직접 공판 관여)’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첫 조치로, 검찰권 행사 방식의 근본적 전환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1

[서초 프리뷰] 무허가 갤러리 수용 두고 뒤집힌 판단…공원 조성 vs 재산권 침해 서울 종로구 삼청공원. 서울 종로구청이 삼청공원 인근 무허가 건물을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수용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해당 부지는 갤러리 및 카페로 사용돼 왔으나, 법원은 “공원지정의 공익성이 더 크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행정10-1부(오현규·김유진·

[서초 프리뷰] 똑같은 '미공개정보 주식 매도'…왜 '하이브 직원'만 유죄인가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건에서 동일한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 회계감사 ‘의견거절’ 공시를 앞두고 회삿돈으로 대출을 갚은 에스디생명공학 대표는 무죄,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계열사 직

[서초 프리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서울교통공사 책임 인정된 이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 발생 현장인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에 피해자를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됐다.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의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 “예측 불가능한 범행”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