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기업들, 속도전 대비해야" 주요 로펌의 이재명 정부 '미리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박수를 받고 있다. 2025.6.4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요 대형 로펌들이 앞다퉈 정책 분석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 세종, 율촌, 바른, 화우, 태평양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기조는 &

[서초 프리뷰] '감정이 살인 변명 될 수 없다'…이별 살인 20대에 징역 20년 확정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사적인 감정을 이유로 생명을 침해한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형량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 조르고 흉기로 반복 찔러”…자해 직후 경찰에

[서초 프리뷰] "경찰 실수로 부과된 범칙금도 효력"…대법, 일사부재리 원칙 재확인 경찰이 법령을 잘못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했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납부했다면, 같은 행위에 대해 다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확정력’, ‘일사부재리 원칙’, ‘국민의 절차적 신뢰 보호’라는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착오

[서초 프리뷰] 정점 도달한 '명태균 게이트'…오세훈, 피의자 신분 12시간 소환조사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수사는 오 시장의 2021년 보궐선거 과정과 당시 여론조사 자금 흐름, 명씨와의 접촉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

[서초 프리뷰] 버디패스·제휴할인 누구 매출인가…스타벅스 임대료 소송 대형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의 임대인들이 본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대규모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원고는 스타벅스 매장을 소유한 임대인 37명이며, 피고는 스타벅스 운영사 SCK컴퍼니다.  원고들은 SCK가 매출 연동형 수수료 계약을 위반하고 매출 산정 기준을 조작해 임차료(수수료)를 부당하게 축소했다고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