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변호사 급증으로 법조시장 포화...변호사 수 적정규모는 지난 2009년 도입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이후 국내 변호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로스쿨 제도 도입 전 약 1만 명이던 변호사 수는 2024년 기준 3만 명을 넘었으며 10년 내 5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수가 급증하며 법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출범 앞둔 공소청·중수청...'보완수사권'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완료됐다. 사진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거대한 전환점에 섰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 의결까지 확정되면서 지난 78년간 수사권과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사시 부활' 놓고 뜨거운 법조계...법조인 양성 제도의 올바른 방향은 2019년 12월 9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관계자들이 서울 양천구 목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사법시험 부활이나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 등 로스쿨 우회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에서 사법시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법조계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위협받는 재판정...'법정소란' 막을 방법 없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재판정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변호사가 감치 명령을 받았지만 감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법부의 권위에 금이 가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를 맡은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김건희가 쏘아올린 '법왜곡죄'...도입 문제 없나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주가조작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고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1년 8개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