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헌재로…핵심은 동물권 아닌 조례 규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야생생물법을 두고 동물권 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표면적으로는 동물 학대 논쟁처럼 보이지만, 헌재가 마주하게 될 쟁점은 동물권 그 자체가 아니라 지자체 조례를 통한 생활행위 규제의 한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동물권단체 케

[서초 프리뷰] '초코파이 절도' 누명 벗다…항소심 무죄의 이유 피해액 1050원에 불과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사 단계부터 이어진 과도한 혐의 적용 논란이 2년 가까이 이어진 끝에 법원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재판

[서초 프리뷰] '24시간 내 취소' 33차례 반복…라운지 이용한 공무원에 집행유예 인천국제공항 일등석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항공권을 반복적으로 예매·취소한 중앙부처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33회 일등석 항공권을

[서초 프리뷰] 론스타 승소율 '3%', 누가 어떻게 해냈을까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중재(ISDS) 취소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2022년 한국이 2억1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지만, 이번에 이 판정이 뒤집혔다. 전 세계 ISDS 사건에서 ‘취소’가 인정되는 비율이 약 3%라는 점을 생각하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결과다. 그 좁은 문을 한국이 통

[서초 프리뷰] 국가유산 인근 고층건물, 길 열렸다…대법 "서울시 규제 삭제 적법" 서울시가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 근거 조항을 삭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이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면서, 종묘 앞 세운4구역 등 국가유산 인근 재개발 사업의 규제 완화가 법적으로 확정됐다. 국가유산 보존과 도심 고층 개발 사이에서 서울시가 선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