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공단-한기대, 비대면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왼쪽부터)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최영승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영승)은 7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와 '법무보호사업 온라인 교육체계 구축 및 관학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충남 천안시 소재 한기대 본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공단 최영승 이사장과 한기대 유길상 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펌라운지] 세종, 약가 압박과 CSO 리스크 시대...제약바이오 CP 전략 긴급 점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7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약가 압박과 CSO 리스크 시대, 제약바이오 CP 전략 긴급 점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과 CSO(의약품 판촉영업자)를 둘러싼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의 영업 및 컴플라이언스 환경이 빠르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중형 선고 불가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내란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특검

[로펌라운지] 지평, '2026 공공부문 AI 전환(AX) 대응 전략 : 법제도 및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지평)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2026 공공부문 AI 전환(AX) 대응 전략 : 법제도 및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전(全) 부처 AI 전환(AX)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5배 이상 대폭 확대되면서, 공공부문의 AI 전환(AX)이 본격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

[로펌라운지] 태평양 공동 창립자 배명인 前 법무부 장관 별세 배명인 전 법무부 장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 공동 창립자이자 제33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배명인 명예대표변호사가 7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법무법인 태평양은 장례를 법무법인 태평양 법인장으로 치러진다고 밝혔다. 배 명예대표변호사는 1932년 11월 8일 경상남도 진해시에서 태어나 진해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고등고시 8회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청주·부산&m

서부지법, '법원 난동 배후' 전광훈 보석 허가..."얼굴알려져 도주 우려 낮아" 전광훈 목사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7일 서울서부지법은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사유로 전 목사의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을 꼽았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에 따른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대중적으로 얼굴이 알려져 도주

경찰, '대전 안전공업 화재' 손주환 대표 등 5명 입건...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23일 오전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에서 화재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손주환 대표 등 회사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7일 대전경찰청은 손 대표를 포함한 임원 3명과 소방·안전 분야 팀장급 직원들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정식 입건했다. 이들은 공장 내 안전 확보 의무를

[로펌라운지] 세종, 대형로펌 최초 'AI·디지털 경쟁법팀' 출범 이창훈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AI와 디지털 산업환경에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쟁법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대형로펌 최초로 ‘AI·디지털 경쟁법팀’을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디지털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AI 개발 인프라부터 소비자가 직접 이용하는 AI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AI 산업 전반이 빠르게 성장·진화하고 있다.

[로펌라운지] 화우, '상장폐지 규제 개편' 세미나 개최...상장유지 전략 전방위 점검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상장폐지 규제 개편 정밀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전략’ 세미나를 1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상장폐지 기준 및 절차가 강화되면서 상장기업의 공시·내부통제·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특검, '체포방해' 항소심도 尹 징역 10년 구형..."전혀 반성하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도 특검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절반에 해당

변호사 합격자 발표 앞두고 대한변협 강력 반발..."1500명 이하로 축소하라"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6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변호사 수 축소를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신규 변호사 배출 규모를 1500명 이하로 축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6일 김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 협회는 변호사 단체들은 법무부가 위치한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변호사 수 배출 규모 축소를 촉구했다. 특

경찰, 전북도청 전격 압수수색...김관영 '현금 살포' 본격 수사 6일 오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김관영 도지사의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전북도청 4층 도지사실로 진입하고 있다. 경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6일 오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북도청 내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로펌라운지] AI 정책 '안전·윤리' 기반 위 '혁신·성장'으로 확장...태평양, 제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지난 3일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제 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AI 법정책 포럼은 AI 분야 법률·정책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AI정책연구실장은 ‘국내외 AI 정책 동향과

법원, '대구시장 컷오프' 주호영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중대한 위법 사유 없어" 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자 공정경선 협약식에서 주호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법원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정지해 달라며 신청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대한변협, 6일 법무부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오는 6일 월요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법무부) 정문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24일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인구 급감과 인공지능(AI)의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을 외면한 채 강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법조인 배출 구조의 문제점을 규탄하고,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강력히 촉구하기 할 예정이다.

[로펌라운지] 화우, 이성식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영입 이성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이성식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를 형사대응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해 산업안전중〮대재해와 기술유출, 영업비밀 관련 형사 분야 역량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성식 변호사는 20년 이상 검사로 재직하며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검사 등을 역임했다. 노동중〮대재해, 선거사건 수사 및 기획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형사 실

'현금살포' 김관영, 민주당 제명 불복 가처분 신청…"전북 자존심 지킬 것" 김관영 전북지사 지난해 술자리에서 기초의원과 기초의원 출마자들에게 현금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당한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가 법원에 제명 불복 가처분 신청을 냈다. 3일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저는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로펌라운지] 세종, 글로벌 기업을 위한 최신 국제조세 인사이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9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기업을 위한 최근 국제조세 인사이트(세무조사·조세쟁송부터 M&A 세무까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발표된 Chambers Asia-Pacific Guide

尹측,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공정 재판 권리 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2심 재판부 구성 근거가 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 수위를 높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변호사 급증으로 법조시장 포화...변호사 수 적정규모는 지난 2009년 도입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이후 국내 변호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로스쿨 제도 도입 전 약 1만 명이던 변호사 수는 2024년 기준 3만 명을 넘었으며 10년 내 5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수가 급증하며 법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변호사들의 수익도 악화돼 법조 시장은 무한 경쟁에 내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