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건희 14일 尹재판에 증인 소환...윤석열 부부 첫 법정 재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2022년 6월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오는 14일 윤석열

종합특검, '북풍 공작 의혹' 수사...정보사로부터 임의로 자료 제출 받아  권창영 특별검사가 25일 과천 사무실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을 마치고 특검보들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북풍 공작 의혹 수사를 위해 국군 정보사령부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12일 종합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0일 정보사령부를 방문해 정보사로부터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재판서 취득한 금융정보 제출한 변호사 대법서 무죄 확정..."정당행위" 대법원 대법원이 다른 재판에서 취득한 타인의 금융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22년 변호사 A씨는 의뢰인들을 대리해 두 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동

'뇌물 혐의' 김호 국토부 서기관 항소심도 공소 기각…"1심 판결 정당"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가 전산 자료 등이 저장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과 국토교통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당시 벌어진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포착된 개인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사건 항소심이 1심과 같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

[로펌라운지] 대륜, 지난해 매출 1300억 돌파...9위 로펌 등극 대륜 사무소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 법무법인 대륜이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두 자릿수 고속 성장을 이어가며 매출액 기준 2년 연속 '국내 9위 로펌'의 입지를 확고히 굳혔다고 9일 밝혔다. 국내 로펌 매출 순위에서 2년 연속 9위를 기록하며 대형 로펌으로서의 존재감을 증명했다는 평가다. 대륜의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 매출액은 13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약 1126억 원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신고자 신원 철저 보호" (좌측부터)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이형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획조정관, 박상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기획관이 4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로비에서 개최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 행사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로펌라운지] 태평양, 최광식 전 금감원 국장 영입...자본시장 조사∙제재 대응 역량 강화 최광식 고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자본시장 조사∙제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및 회계조사국 국장을 역임한 최광식 고문을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자본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와 회계 규제 강화로 금융 리스크가 조사∙제재∙수사 단계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초기 대응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 태평양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감독당국 출신

종합특검,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박상용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수사 본격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7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회유 및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

경찰, '장모 살해·시신 유기' 조재복 부부 검찰 송치 조재복 경찰이 장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유기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조재복과 범행에 가담한 딸 최모씨를 검찰에 넘겼다. 9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존속살해·시체유기·상해·감금 혐의로 조씨를, 시체유기 혐의로 그의 부인 최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18일 대구시 중구 오피스텔형 신혼 원룸에서 함께 살던 50대 장모 A씨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개인정보전문가협회 업무협약(MOU) 체결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순열 회장과 개인정보전문가협회 최경진 회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8일 오후 3시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개인정보전문가협회(회장 최경진)와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의 발전과 연구ㆍ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와 실무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중동발 불확실성 리스크] 광장 '중동TF', 방산·에너지 분야 긴급 자문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악화 일로를 달리면서 중동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다. 전쟁 위기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은 계약 이행 차질과 물류 마비 등 리스크 관리에 사활을 거는 한편, K-방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러한 사태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방산, 기업 자문, 해외 건설, 해외

[중동발 불확실성 리스크] 대륜-SJKP '글로벌 TF' 가동…현지 밀착형 리스크 관리 주력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미국 현지 협력 로펌인 SJKP와 손잡고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양사는 이란 전쟁 리스크를 포함한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 TF'를 구성하고, 단순 자문을 넘어 실제 분쟁 해결과 집행까지 연결되는 실무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대륜은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화려한 경력을 갖

[중동발 불확실성 리스크] 율촌, '24시간 상설 TF' 가동…"기업 법적 리스크 최소화 총력" (좌측부터)안정혜 변호사, 박현아 변호사, 강현규 변호사, 김진섭 변호사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동 현지에 진출한 국내 건설·플랜트 및 에너지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단순한 정세 불안을 넘어 공기 지연, 물류비 폭등, 원료 수급 불능 등 실질적인 경영 위기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에 법무법인(유) 율촌은 국제분쟁팀(IDR Team)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방위

[중동발 불확실성 리스크] 세종 "리스크 관리 넘어 수익 창출 전환하는 솔루션 제공" 법무법인(유)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 박현주 외국변호사, 김세진 외국변호사(센터장), 유정열 고문, 윤강현 고문 (두번째 줄 좌측부터) 김영훈 변호사, 최병천 전문위원, 이호준 고문, 이상현 변호사, 고한석 고문, 윤영원 변호사(첫번째 줄 좌측부터) 최근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 정세가 급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국제 유가 상승세가 기업 경영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은 최근 발족한 &

[중동발 불확실성 리스크] 화우, 리스크 밀착 방어…"단순 해설 넘어 실행 대안까지" 화우 통상산업팀 이광욱 변호사(법무부 국제투자지재권 법률자문위원), 정동원 변호사(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 위원), 김권회 대표변호사(전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회장), 최종문 고문(전 외교부 2차관), 우혜진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김현수 회계사(전 산업부 무역위원회 조사관), 최지원 연구원, 박연경 변호사, 강청아 회계사, 장정주 변호사(전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 사무관), 정종훈 회계사 (앞쪽 왼쪽부터) 최근 고조되

박성웅 "이종호·임성근, '우리 사단장'하며 허그...친해 보였다" 배우 박성웅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등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허위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재판에 배우 박성웅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이 허그를 했고 그만큼

특검, 김건희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 구형… "시장 질서 파괴" 김건희 여사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구형했다. 8일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사적 이익을 챙긴 중대

납북어부 간첩 조작 사건 70대, 재심서 50년 만에 무죄…법원 "책임 통감" 광주지법 납북어부와 접촉해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듣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70대 남성이 50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전날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지우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군사법기관에 의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사건"이라며 "재

법무보호공단-한기대, 비대면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왼쪽부터)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최영승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영승)은 7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와 '법무보호사업 온라인 교육체계 구축 및 관학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충남 천안시 소재 한기대 본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공단 최영승 이사장과 한기대 유길상 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펌라운지] 세종, 약가 압박과 CSO 리스크 시대...제약바이오 CP 전략 긴급 점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7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약가 압박과 CSO 리스크 시대, 제약바이오 CP 전략 긴급 점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과 CSO(의약품 판촉영업자)를 둘러싼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의 영업 및 컴플라이언스 환경이 빠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