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불확실성 리스크] 광장 '중동TF', 방산·에너지 분야 긴급 자문

"계약서 불가항력 조항 해석 관련 자문 요청 다수"

협업 부서 포함 최대 15명 규모 전담 방산팀 운영

[사진=법무법인 광장]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악화 일로를 달리면서 중동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다. 전쟁 위기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은 계약 이행 차질과 물류 마비 등 리스크 관리에 사활을 거는 한편, K-방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러한 사태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방산, 기업 자문, 해외 건설, 해외 PF, 보험, 해상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동TF'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TF는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고객사의 니즈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건설·프로젝트 금융(PF) 분야에서는 현지 프로젝트 진행 가능 여부와 자금 회수 리스크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해상·보험 분야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으로 인한 항로 변경, 전쟁 위험에 따른 보험 조건 변경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중이다.

광장 관계자는 "계약서 내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의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자문 요청이 많다"며 "에너지나 해운업계는 조항이 정교한 편이지만, 일반 공급 계약의 경우 향후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보완 조항 삽입 자문이 활발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방위 산업 분야다. 광장 방산팀의 김혁중 파트너 변호사는 "과거 유럽 중심이었던 방산 수출 지형이 중동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중동 국가들이 보내온 초안에 수정을 요청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계약서 초안을 직접 작성해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대금 결제 방식 또한 현금 선급금 비중이 높아지는 등 우리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재편되고 있다. 대신 현지 공장 설립이나 법인 설립 등 기술 협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자문 범위도 넓어졌다.

특히 K2 전차나 K9 자주포 등 국방과학연구소(ADD)나 방위사업청이 기술 소유권을 가진 경우 수출 시 지급해야 할 기술료가 수백억원에서 천억원대에 달해 기업의 수익성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에 대응하고자 광장 방산팀은 현재 약 7명의 전담 인력을 운영 중이며, IP(지식재산권)팀 등 협업 부서를 포함하면 사안에 따라 최대 15명 규모의 자문단을 구성했다.

김 변호사는 "전쟁의 종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체감되면서 사우디, UAE, 카타르 등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국내 업체들이 향후 10~15년 치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법적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