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시정하겠습니다"… 애플, 1000억원 규모 상생안 내놨다

공정위, 애플 동의의결안 마련…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개시

애플이 이동통신사들에 일방적으로 지시·간섭했던 광고기금 운영을 상호 협의하는 형태로 개선하고,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40일 동안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애플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광고비와 수리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지난 2018년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애플은 3차례의 전원회의 심의 후 지난해 6월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가장 큰 쟁점은 애플의 광고비 떠넘기기 의혹이었다. 애플의 제품과 브랜드 광고에 사용할 광고기금을 각출하도록 한 점과 애플 전용 AS시설의 운영비를 분담하도록 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애플은 광고기금은 적용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기로 했다. 광고기금 협의와 집행 단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집행되지 않은 광고기금은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사용내역에 대해 투명하고 정기적인 보고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의 광고기금 설정도 객관적인 기준과 협상 절차를 마련하고, 광고기금 중 일부는 이통사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한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계약서 내용이 드러날 수 있는 일부 문구를 조정해 특정 품목을 거론하긴 어렵다"며 "광고기금 조성 절차와 집행 등에서 이통사에게 불리하게 설정됐던 계약 조항도 상당 부분 수정됐다"고 말했다.

최소보조금은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위반 시 해결절차를 도입한다. 미이행 관련한 사업발전기금 조항은 삭제한다.

보증수리촉진비 부과와 일방적 해지권은 삭제했다. 특허권은 현행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분쟁을 방지하면서 상호적인 매커니즘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 동안에는 이통사에서 일방적으로 애플에 특허를 제공해야 했다면 이제는 호혜적인 관계가 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그 동안에는 애플이 일방적으로 해오던 부분을 이통사와 협의하게 됐다는 점에서 진전된 부분이 있다"며 "애플이 안을 들고 온 것이니 의견을 개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또한 소비자 후생과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지원안을 제시했다.

제조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3년 동안 400억원을 투입한다.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설립해 향후 3년 동안 연간 200명의 교육생을 선발, 9개월 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대학, 스타트업 기업과 협업하는 데에도 250억원을 사용한다. 공정위는 애플이 3년의 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상생지원방안을 유지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공교육 분야의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초·중등학교에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소비자 편익을 위해 기존 아이폰 사용자에 대해 유상수리 비용 10% 할인을, '애플 케어+'를 구입한 아이폰 사용자에게도 10%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애플케어+나 애플케어를 이미 구입한 아이폰 사용자들에게는 10% 환급을 약속했다. 애플은 소비자 편익 증진에 25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으며, 출연금 전액 소진 시 마감한다.

공정위는 애플의 이같은 동의의결안에 대해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 동안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도 수렴한다.
 

애플스토어 전경.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