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 제주도가 희귀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격 부여를 추진 중인 가운데 비무장지대(DMZ)에도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연이 법적 지위를 갖고 권리의 주체가 되는 '자연 법인격' 제도가 국내에서도 활성화할지 주목된다. '국민신탁법인' 운영···국가 소유·이사회 권한 행사 방식 30일 국회 사무처가 내놓은 '평화, 환경, 생태의 상징으로서 DMZ 보전을 위한 입법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

미래에셋증권과 노무라금융투자가 오는 12월부터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최대 2%까지 상향시킨다. 30일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12월 4일부터 100만원 이하 원화 고객예탁금 이용료율을 연 2%로 올린다. 100만원 초과한 예탁금의 경우 연 0.75%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50만원 미만 연 0.1%, 50만원 이상 연 0.75%가 적용됐었다. 노무라금융투자는 12월 1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별도의 예탁금 구간 없이 2%로 상향한다. 해당 증권사의 예탁금이용료 지급일은 분기 시작월인 1

코로나19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문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소상공인에게 지급됐던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한 정부가 최근엔 국민 개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에 나섰다. 특히 일가족에게 지급한 지원금에 비경제구성원 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환수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는데, 일각에선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꾸고자 화살을 개인에게 돌린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조모씨는 지난해 1월 말 가족 전체가 코로나19에 걸려 관할 지자체로부터 지난해 4월 코로나19 재난지원

'문체부 후원 골프대회 그린피 무료.' 골퍼 A씨는 우연히 해당 광고를 보고 골프대회 참가를 결심했다. 골프장 예약은 힘들고 그린피도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에서 '그린피 무료'라는 문구는 A씨를 홀릴 수밖에 없었다. 신이 난 A씨는 애플리케이션(케이골프스코어)을 설치한 후 일정을 선택했고, 선입금하라는 말에 주저 없이 1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기상악화, 구장 사정 등으로 원하는 일정들이 취소됐고 A씨는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협회 측은 매주 &

국내 주요 부품사들이 중국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친환경자동차 비중이 30%대까지 높아지면서 내연기관차 일부 부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데다 현대자동차그룹 판매 부진 때문이다. 현대위아와 현대트랜시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현지 사업에 대해 내실을 다지는 한편 전동화 시대에 대응할 부품 개발에 역량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최근 북경위아터보차저유한공사 지분을 매각했다. 터보차저는 자동차 엔진에서 나온 배기가스 압력 등 에너지를 활용해 터빈을 회전시켜 엔진

박태훈 왓챠 대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왓챠가 기술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최근 LG유플러스(LGU+)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이유로 LGU+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뒤 이어진 행보다. 향후 양사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왓챠는 지난달 31일 LGU+를 상대로 작성한 기술침해 신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제출했다. LGU+가 지난해 자사와 인수·합병(M&A) 논의를 진행하다, 돌연 이를 포기하고 핵심 기술만 탈취했다

정몽원 HL그룹 회장이 전기자동차 부품 판매의 핵심 거점이 될 멕시코를 방문해 현지 자동차 시장을 둘러보고 미래차 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 건을 챙겼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자동차 산업 인프라가 탄탄하다는 이유로 글로벌 완성차업체의 진출이 이어지면서 HL만도는 신규 수주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됐다. 정 회장은 현장 직원들을 독려하며 미래차 전략 이행에 충실해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달 멕시코 공장에 방문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좀처럼 대중의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전경 24일 업계에 따르면 아웃백은 지난 17일 '토마호크 스테이크' 100g당 가격을 2만6000원으로 인상했다. 기존 가격(2만4000원) 대비 2000원 오른 것이다. 인상률은 8.3%다. 이는

4차 공동체 경영회의에 참석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카카오가 인공지능(AI)·클라우드·메타버스 등 미래 신사업 성장을 위해 100㎿(메가와트) 규모로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에 추진 중이었던 제2 데이터센터가 최종 무산됐다. 경쟁사 네이버가 '각 춘천'에 이어 최근 '각 세종' 데이터센터를 준공하며 AI·클라우드·슈퍼컴퓨터 등 분야에서 앞서가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업계에선 이번 사업 무산으로 카카오가 AI·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 경쟁력을 잃고

경동택배가 2020년 7월 평택·화성에 오픈한 '평택메가허브터미널(MHT)'의 모습. 경동택배를 운영하는 경동물류가 자신들과 계약하고 영업소를 운영했던 전 영업소장이 경업금지 계약 규정을 깨고 경쟁사에서 경동물류 고객정보를 이용해 일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금지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유효한 경업금지 약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23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동물류는 각 영업소 및 하역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한전)와 계열사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을 외면하고 값비싼 외국산만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을 포함해 최근 10년 동안 지출한 금액만 3160억원이 넘는다. 국산과 비교했을 때 1000배 넘게 비싸다. 해외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국부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과 계열사

대상 주식회사가 출원한 상표 '순창궁'(위)과 사조대림이 먼저 사용한 상표인 '해표 순창궁'(아래). 청정원 등 계열사를 거느린 대상 주식회사가 특허청에서 '순창궁'에 대한 상표등록을 거절당하고 특허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이미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조대림 '해표 순창궁'과 상표가 유사해 소비자가 상품을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상, 특허청이 '순창궁' 상표등록 거절하자 소송 2019년 대상은 5년 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 지역구로 출마한다면 변 대표도 같은 지역구를 선택해 정면승부를 벌일 방침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변 대표는 내년 4월 제22대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다. 소속 정당은 이른바 '송영길 신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 대표는 현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함께 한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과 전남 목포시에서 열린 '송영길의 선

쿠쿠홈시스가 결국 SK매직에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얼음정수기 소송전에서 특허 자체를 무효화해 재판을 승소로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이로써 양사의 얼음정수기 특허 침해에 대한 최종 판결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게 됐다. 코웨이와 청호나이스에 이어 렌털 시장에 소송전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쿠쿠홈시스는 지난달 특허심판원에 SK매직을 상대로 한 특허권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현재 특허심판원에서 관련 재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청구의 핵심은 SK매직이 2018년 2월 27일 출원했던 얼음정수

LS전선이 미국에 신규 자회사를 설립했다. 현지에 첫 해저케이블 공장을 세우기 위한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로 읽힌다. 이제 막 시장이 개화하고 있는 미국 해저케이블 수요를 적극 공략할 채비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향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혜택도 점쳐진다. 이르면 연내 공장 착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LS전선은 올해 3분기 미국에 ‘LS 그린링크(GreenLink) USA Inc’라는 이름으로 자회사를 신설했다. 지분은 100% LS전선 소유다. 주요 영업 분야로는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