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3명의 청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여야가 앞다퉈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은 ‘한시적 특별법’까지 내놓으며 피해자 보호에 나서는 모양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아직 2% 부족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특별법의 실효성과 추가 대책은 필요 없는지 사실관계를 살펴봤다. ①LH 통한 피해 주택 매입 실효성 있다? "YES" 당정은 지난 24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 주택 매입을 추진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 전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8일 법원 안팎에서는 지난해 1월 나온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사판결이 모든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며 정 전 교수의 관련 혐의(업무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쟁이 더욱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검수원복 시행령 2조 등에 근거해 검찰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직접 수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시행령 자체에 대한 정당성 논쟁은 향후 검찰 수사에서 잠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이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막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가운데, 불복 소송을 진행할지 검토에 착수했다. 변호사단체의 '사업자단체' 여부와 변호사법에 따른 합당한 조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공정거래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다음주 중 공정위 과징금 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에 나설지 논의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불복소송과 관련한 안건을 처리한다. 서울변회는 "공정위의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