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찬성 176명·반대 90명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59명에 찬성 256표 기권 3표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병수, 김근태, 우신구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 주장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했다. 대신 특조위

'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통과…찬성 256명·기권 3명

국민의힘 차기 원대대표 선거에서 침묵 끝에 첫 출마자가 나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9일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당초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후보로 '친윤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급부상하면서 당내에서는 중진의원들이 출마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요청과 함께 이 의원의 불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이 의원 역시 출마 여부를 놓고 방향을 정하지 못하자 '3선' 송 의원이 출사표를 제출하며 선공을

여야가 내용 수정에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본회의 통과 7부 능선을 넘은 것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이 골자다. 특조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의 21대 국회 처리 의지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을 오늘 분명히 처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청하면 오는 27~28일에 재의 의결해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며 "합의된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미합의된 법안은 안건 조정 변경 동의안을 활용해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도 "협치가 시작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반발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직권 조사와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돼 전격 합의가 이뤄졌다. 민주당의 특조위 구성 방안도 받아들여졌다. 첫 영수회담이 끝나고 이뤄진 여야 합의안이라, 정치권에선 22대 국회에선 협치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채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은 이견을 좁히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개최한 영수회담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에 선 긋기에 나섰다. 이번 영수회담에선 국민의힘 지도부는 초대되지 않아 '패싱' 당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의를 주재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처럼 대통령이 이 대표가 그간 만남을 수차례 제안했기 때문에 직접 전화해서 만남이 이뤄진 건데, 그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왜 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격돌했다.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4차례의 연금개혁 토론회를 거쳐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공론조사를 벌인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시민대표단 500명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 보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 만에 열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구체적 합의 사안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양측은 의료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대부분 현안에선 의견 차이를 보였다. 영수회담 개최 후 하루가 지난 30일,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을 두고 '아쉬움이 컸다'고 입을 모은다. 의견 차이가 크더라도 어려운 민생을 위해 두 사람이 성과물을 내길 바랐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 사안이 많았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열린 첫 영수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지만 정부와 제1야당 간 대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회담으로 대화의 첫발을 내디뎠지만 22대 국회에서 협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민심'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