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외통위, '대북전단' 공방...與 "표현의 자유" vs 野 "통일부 나서야"

민주당 "대북 전단 살포가 오물풍선 도발 원인...전단 살포 막아야"

국민의힘 "北이 구실 삼는 것뿐...北 입장 그대로 수용하면 안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대북 전단 관리 실태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8일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은 탈북민 단체의 이른바 '대북 전단 살포' 때문이라며 통일부가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이며 오히려 북한이 대북 전단을 구실로 오물 풍선 도발이라는 군사 위협 실험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은 민간단체가 보내는 것인데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적 권리를 정부가 침해한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북한의 오물풍선과 탈북민들이 보내는 대북전단을 등가적으로 비교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가 보더라도 100% 북한이 잘못한 것이고 북한이 욕을 먹어야 되는 것"이라며 "북한이 뭐라고 한다고 북한 말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시키는 대로 하는 정부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북한이 오물풍선을 대북전단 때문에 살포한다는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하나의 이유일 뿐 북한은 그 외에도 우리의 국론을 분열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등 여러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는 대외적인 이유는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라며 "통일부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접경지역 대북 전단 살포는 무인자유기구 무허가 비행을 금지한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며 "통일부가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저해할 경우 이를 계도하고 우리 국민들이 추가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며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 금지법은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상황"이라며 "북한의 오물 풍선 내용과 의도를 탈북민들이 보내는 풍선과 등가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