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가 최근 나이지리아에 이어 코트디부아르를 방문해 주재국 당국자 면담, 선사 및 수산업계 안전간담회 등 일정을 가졌다. 해적피해 예방 활동 강화의 일환이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영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은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코트디부아르를 방문해 우리국민 안전과 기니만 해양 안보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실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코트디부아르 해역에서 발생한 비오션호 해적피해 사건 당시 인명피해 없이 우리 선원 2명이 무사 귀환하는 데 코트디부아라르 측이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 씨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의 실형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추징금 163만5000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윤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와 특수상해 등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인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가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

올해 인구 1위 타이틀을 차지한 인도의 법률시장 공략을 위해 국내 대형로펌이 전담팀을 꾸렸다. 인도는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로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각광받아 왔지만 그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현지 진출이 더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기업 업무 비중이 높은 대형로펌이 인도 시장 공략을 꾀하고 있는 것은 국내 기업들의 현지 공략을 위한 교두보 마련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다만 카스트제도와 주(州)별로 각기 다른 법령 등 인도 특유의 문화를

“번거로워서요. 그냥 쓰고 있으려고요.” 30일 오전 8시쯤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한 중년 여성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음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시민들이 우려하거나 환영하는 속내는 달랐지만 마스크 착용은 이미 ‘관성’으로 자리 잡은 모습이었다. 이날부터 운행 중인 교통수단 내부를 제외한 지하철 승강장이나 버스 정류장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 의무의 경계선인 지하철 승강장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광역시는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에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곳에는 데이터센터와 실증·창업동이 들어선다. 집적단지를 통해 대한민국은 IT강국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AI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광주는 국내 유일의 ‘AI중심도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AI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AI기업과 인재들, 특히 청년 창업자들이 광주를 찾고 있다. 광주에 투자하겠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세 사기가 늘면서 법률구조공단에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가 지난 5년 새 7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신탁 등기와 관련된 분쟁·상담 건수도 24% 늘었다. 부동산 신탁대출이 기존 부동산 대출 규제의 ‘우회로’로 사용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26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공단이 지난해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신탁 부동산과 관련해 접수받은 분쟁·상담 건수는 354건을 기록했다. 2018년과 비교하면 5년 새 67%나 증가한 것이다.

# 경찰은 지난 13일 창원시에서 신탁사 동의 없이 신탁 부동산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건물주와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달에는 주택이 신탁사에 신탁된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입건됐다. 이달 10일에도 신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권한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38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는 통상적으로 원 소유주가 공인중개사와 짜고 신탁 주택임을

동아에스티가 최근 5년간 연구개발(R&D) 비용을 꾸준히 늘려 총 규모가 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등 R&D에 투자하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포부다. 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2018~2022년 3분기까지 동아에스티의 R&D 비용은 390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740억원, 2019년 741억원, 2020년 762억원, 2021년 823억원, 2022년 3분기(누적) 841억원이다. 동아에스티는 그간 천연물 위염치료제 ‘스티렌’, 기능성소화불량치료제 ‘모티리톤&r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6624명 늘어 누적 2999만9529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2만7654명)보다 1만1030명 적고, 1주 전인 지난 15일(3만2560명)보다는 1만5936명 감소했다.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해 10월9일(1만7646명) 이후 15주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최근 유행 감소세에 연휴 기간 진단 검사 건수도 줄어든 영향이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70명으로 전날(85명)보다 15명 줄었다. 이 중 32명(42.8%)이 중국

2022년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이 올해는 1월 27일까지다. 설 연휴를 감안해 법정신고기한인 25일보다 이틀 연장한 것이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부가세 추징과 함께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내 신고를 독려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서 접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6일까지 원래 오전 6시∼자정인 홈택스 운영시간을 오전 6시∼다음날 오전 1시로 1시간 늘리기로 했다. ◆ 일반과세자 7~12월, 간이

가사·돌봄 노동자들이 성희롱을 겪어도 다른 직업군에 비해 구제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피해 지원 사각지대 보완을 입법 과제로 지적했다. 19일 법조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현행법은 ‘사업장’에서 일어난 성희롱에 대해 ‘사업주’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정에서 일하는 가사·돌봄 노동자는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다. 특히 밀폐된 가정에서 혼자 일을 하는 가사·돌봄 노동자 특성상 성희롱을 비롯한 안전 문제에 무방비 상태로 노

가사·돌봄 노동자 10명 중 1명이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6월부터 가사·돌봄 노동자를 전문 직업인으로 인정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됐으나 실질적인 인식 개선은 아직 요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가사노동자협회에 따르면 가사돌봄유니온·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지난해 7월부터 8일간 가사·돌봄 노동자 100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1명 꼴로 성희롱을 겪

비덴트·빗썸·쌍방울·이스타항공 ‘줄줄이’ 특별세무조사 ‘친기업’ 세정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국세청이 올해 들어 세무조사 트렌드를 강경 모드로 전환, 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비트코인 관련주인 비덴트와 빗썸, 이스타항공과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쌍방울 등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친기업’ 세정과는 무관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김영훈 변호사(60‧사법연수원 27기)가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변호사들이 단결해 외부 세력에 단일로 맞서자는 소회를 밝혔다. 차기 변협 집행부는 법률플랫폼에 반대하는 '강경파'와 '온건파'로 갈린 재야 법조계 내홍을 수습해야 하는 핵심 과제를 떠안았다.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등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오전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선증 교부식을 했다.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발표된 개표 결과에

중부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과 김주연 조사관(사진)이 감사원장 표창을 받는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복잡한 법령체계를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판정알고리즘과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업무 효율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중부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조사4팀 김 조사관은 감사원의 ‘2022년 중부청 정기감사’에서 모범사례로 뽑혀 감사원장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최근 글로벌 경제화가 가속화되면서 국제인구 이동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