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대 대한변협 회장에 김영훈 변호사..플랫폼 갈등·내홍수습 과제로

"외부자본 법률시장 침탈 막아 공공성 지켜야"

김영훈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 [사진=김영훈 변호사 제공]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김영훈 변호사(60‧사법연수원 27기)가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변호사들이 단결해 외부 세력에 단일로 맞서자는 소회를 밝혔다. 차기 변협 집행부는 법률플랫폼에 반대하는 '강경파'와 '온건파'로 갈린 재야 법조계 내홍을 수습해야 하는 핵심 과제를 떠안았다.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등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오전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선증 교부식을 했다.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발표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유효 투표 1만137표(전체 2만7289명) 가운데 김 변호사가 3909표(38.5%)를 얻으며 차기 협회장에 당선됐다. 안병희 변호사(61·군법무관 7회)는 3774표(37.2%), 박종흔 변호사(56·군법무관 10회·31기)는 2454표(24.2%)를 얻었다.

김 당선인은 교부식에서 변호사 전체의 화합을 통해 외부 세력에 단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은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기조를 계승하는 '강경파'와 징계 대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온건파'로 나뉘며 치열한 선거전을 벌였다. 김 당선인과 박 변호사는 강경파, 안 변호사는 온건파로 분류됐다.

강경파인 김 당선인과 박 변호사가 각각 38.5%와 24.2% 득표율을 얻으면서 변호사 절반 이상은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정책 취지에 어느 정도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업계에서는 해석했다. 김 당선인은 교부식에서 "모두의 총의에 따라 외부 자본의 법률시장 침탈을 막아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 것이 변호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공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 활성화를 통해 두 갈래로 나뉜 재야 법조계를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게 김 당선인의 구상이다. 김 당선인은 "전 회원이 화합과 단결해 외부 세력에 단일로 맞설 것"이라며 "지난 2년간 집행부 일원으로서 하던 일들을 이어가는 한편 공공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의 혁신을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률플랫폼 갈등 문제뿐만 아니라 김 당선인은 변리사‧세무사와 같은 유사직역의 직무 침탈,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변호인 압수수색 논란 등 재야 법조계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대전지법 판사와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를 역임했으며 수원지법 판사를 끝으로 200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한국도산법학회 감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 초대 회장 등을 지냈다.

그는 대한변협 부협회장 활동 당시 공공법률플랫폼 출시에 크게 일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공선변호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국선변호사 시간당 보수가 최저시급도 안 되는 실태를 발견하고 '국선변호사 봉급 상향'을 줄곧 주장해왔다. 변협회장 임기는 2년이며 다음달 열리는 정기총회 이·취임식부터 김 당선인 임기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