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 소식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여성 유튜버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검은 5일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상황과 수집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을 운영하는 김씨는 전날 경찰에 체포됐으며, 법원 난입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황 전 총리는 5일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서를 냈다. 이로써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에 이어 황 전 총리가 참여하게 됐다.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인물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에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오는 19일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5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진행된 한 총리에 대한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주심인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절차가 원만히 진행된 상황 속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겠다"며 "오는 1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후 양측 모두 김 재판관의 제안에 동의하며 한 총리 변론기일 날짜가 확정됐다. 이에 김 재판관은 "원활한 변론기일 진행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증거신청을

사단정찰용 무인기(UAV) 납품 지연 책임을 두고 대한항공과 방위사업청(방사청) 간에 벌어진 법적 다툼에서 1심 법원이 대한항공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5일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방사청에 대한 2015년 사단정찰용 UAV 양산사업 물품 구매 계약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사청이 UAV 납품 지연 책임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지급해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5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재 브리핑을 통해 "13일 조 원장은 오전 10시 30분, 김 전 청장은 오후 2시, 조 청장은 오후 3시 30분에 증인신문이 차례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혈액암 2기로 알려진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에 불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철도공단)이 사용료 421억원을 부과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가 낸 소송에서 2심 법원이 서울시 주장을 받아들인 1심 판단을 깨고 철도공단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이승련·이광만 부장판사)는 5일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 협약에서 서울시가 주장하는 '무상사용 협약'이 있다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