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보호 '포이즌 필' 제도 도입

3차 민관합동회의, 10조 규모 설비투자 펀드 조성

정부와 산업은행,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출자해 올해 5조원 등 중기적으로 10조원에 달하는 설비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이와 연계한 패키지(종합) 대출을 실시해 총 40조원에 달하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또 신성장동력 산업과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기 위해 민간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확대되는 한편 기업이 경영권의 위협을 받지 않고 유보 자금을 마음 놓고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포이즌 필(Poison Pill·신주인수선택권)'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중소기업·대기업 대표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 등이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다음달까지 조성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이 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패키지대출로 5조원을 지원하는 등 올해 총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산은과 기은을 통해 펀드 투자기업에 설비자금 대출로 추가로 5조원을 지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설비투자 규모를 20조원까지 늘리며, 해당 기업들이 20조원을 추가로 매칭 분담할 경우 총 투자가능금액은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은 원천기술 개발은 비용 세액공제율이 기존 3~6%에서 OECD 최고수준인 25% 수준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율을 35%까지 적용해줄 방침이다.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등 신성장동력 17개 사업에 대한 비용 세액공제율은 현재 3~6% 수준인 것을 20%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 1조원의 R&D투자를 하면 앞으로는 200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중소기업은 기존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의 R&D 재정투자도 향후 5년간 평균 10.5%로 확대하고 연구개발 사후보상제도가 도입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구매목표 비율을 총구매액의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할 수 있도록 '포이즌 필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시도될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값에 신주를 발행해 기업 인수에 드는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적대적 M&A를 저지하는 방어책 중 하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포이즌 필 제도가 우리 기업의 경영권보장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시장에서 그동안 논의가 돼 왔다" 면서 "포이즌 필을 비롯해서 소위 M&A 시장에 있어서 경영과 공격과 수비에 밸런스를 맞춰 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재고자산과 동산, 매출채권, 지적재산권의 담보목적물을 허용하는 '포괄적 동산담보제'가 이달 초 입법예고된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회사 순자산액의 4배까지 가능했던 회사채 발행에 대한 한도 제한이 폐지된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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