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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TOP 내란 수괴 혐의 尹, 헌정 사상 최초 현직 강제수사 불명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이 강제 수사 대상이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피의자공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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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尹 측 "수사권 없는 공수처 청구, 체포영장 발부는 위법·무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공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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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수처 "尹 영장 죄목은 내란수괴…집행 일정은 미정"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년 1월 6일까지 영장이 유효하며 집행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며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이 허가한 집행가능 기간은 1월 6일까지지만, 영장 유효 기간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공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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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야, 민생 현안 위한 국정 협의체 구성 합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31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31일 산적한 민생 현안을 다루기 위한 '국회 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첫 3자 회동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공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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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崔 대행, 특검법 재의 요구할 듯…헌법재판관 임명은 판단 보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31일 서울시청 본관 앞에 마련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판단을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최 대행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공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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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안 제주항공 참사] "5명 제외 신원 확인"...장례 절차 시작 31일 오전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현장 수습 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다. 여객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나있다. [사진=안수교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흘째인 31일 희생자 신원 확인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 절차가 시작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가족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고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가운데 5명 신원 확인이 남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신원 확인이 되지 않공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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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안 제주공항 참사] 해외전문가 "본적 없는 구조물...없었다면 결과 달라졌을 것" 31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관계자들을 비롯한 한미합동조사단이 기체와 로컬라이저(방위각표시시설)가 있는 둔덕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 항공안전 전문가들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공항 활주로 끝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꼽았다.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는 것을 예상해 활주로 끝에 벽을 세우는 경우는 드물고, 장애물이 있더라도 항공기와 충돌 시 부서지기 쉬운 물체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공유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