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내용 등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소규모 관광단지다. 지정과 조성 계획 승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지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완화했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을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기준을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필수시설 2종(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하위법령 개

공매도 개선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기관 투자자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매도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80여 개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는 재표결을 진행했으나 부결됐다. 민주당은 곧바로 재발의 계획을 밝히면서 '입법 강행-윤 대통령 거부권-재의결 시도'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80여 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합의해 민생법안을 처리한 건 지난달 전세사기특별법 등 28개 법안을 처리한 후 약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국회 재표결 부결…자동폐기

'방송4법' 재표결 실패…국회 본회의 못넘고 자동폐기

'노란봉투법' 재표결 실패…국회 못 넘고 폐기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국회 재표결 실패…자동폐기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재의결 실패…국회 본회의서 부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결 실패…국회 본회의서 부결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재의결 실패…국회 본회의서 부결

'방송법 개정안' 재의결 실패…국회 본회의서 부결

최근 5년여간 선내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1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사고의 76.4%는 어선으로 인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8월) 선내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총 1022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28건 △2020년 203건 △2021년 174건 △2022년 154건 △2023년 140건 △올해 8월까지 123건이었다. 이중 어선으로 인한 안전

정부가 올해 세수결손이 30조원가량 부족할 것이라 공식화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다만 국민의힘은 경기침체로 인한 주요 기업들의 부진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재정·경제정책의 실패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재정청문회'가 절실하다"고 압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2024년 국세 수입 및 세수 재추계 전망' 등을 보고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