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작년의 약 73% 수준인 129개소였으며, 이 중 104개소(80.6%)는 피부과를 진료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강남 쏠림 현상도 뚜렷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반의가 새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500개소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193개소, 2023년 178개소가 개설됐고, 2024년 7월 기준 이미 129개소가 신규개설됐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께서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민심에 맞는 일"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25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의 범위와 폭과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 국회도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본인 문제나 가족, 측근에 대해 이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여야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하더라도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고갈 문제 해결을 위해 5060세대를 군 복무 시키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위원장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개최한 '제63회 KIDA국방포럼'에서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분들로 스위치(교체)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병사 봉급에 준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6차 산업혁명이라 불릴 만큼 인공지능(AI)은 사회 전반의 상식을 뒤집으며 우리는 그 변화를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초지능이 가져올 다양한 산업 분야의 도전과 기회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우 의장은 2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아주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16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포럼(2024 GGGF)' 축사에서 "'AI 디스럽션-초지능이 가져온 생산 활동의 재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국민의힘 요청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대기업 총수의 경우 야당이 증인 혹은 참고인으로 요청하고, 여당이 반대하는 구도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다소 색다른 그림이 그려지면서 정 회장이 최종 증인으로 채택될지 관심이 모인다. 25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회 산자위 여야 간사는 지난주 각 당 의원실 요청을 취합해 국감 증인 1차 명단을 취합했다. 향후 간사 협의를 거쳐 명단을 작성하고, 상임위

고동진(서울 강남병) 국민의힘 의원이 복제약 출시 지연 문제를 해결해 국민들의 의약품 조기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5일 고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중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은 상한이 없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도 무제한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에 특허권 존속기간의 과도한 연장

"1950~60년대 미국에서 안전벨트가 개발되고 이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사고 사망률과 부상률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운전자들이 과속을 하면서 수많은 보행자들이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AI 기본법을 만들 때 우리가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린 인공지능(AI) 기본법 공청회에서 AI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규제 수준을 두고 산업계와 시민사회계 사이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이정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관련 토론회에서 나온 '증시 우하향 시 인버스(주가 하락 베팅 상품)에 투자하면 된다'는 발언에 '친일파들의 논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인버스에 투자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상수 대변인도 "'조선은 망했으니 일본으로 가라', '조선이 망할 거 같으면 친일을 하라'고 말하던 친일파들의 논리와 뭐가 다른가"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해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 3만개와 각 정부 부처에서 선정한 강소기업 채용 정보 등을 공개하며, 청년 취업 지원 예산은 올해 1조9689억원에서 내년 2조2922억원으로 16% 증액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청년 지원 대책 추진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기청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취임 두 달을 맞이했지만, 최근 저조한 당정 지지율 흐름에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특히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용산 만찬이 분기점으로 주목받았으나,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윤 대통령과의 독대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앞서 한 대표는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63%를 득표, '윤심(윤 대통령의 마음)'을 내세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압도했다. 한동훈 대표는 당선 직후 취임사에서 "민심의 파도에 올라타겠다"며 국민

현행 법상 불법인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부터 환수 결정된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들어 2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이 중 92.5%가 미징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불법개설기관 30곳을 대상으로 한 환수 결정 금액은 2033억7700만원이었다. 지난해 전체 환수결정액인 1878억원을 넘어섰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

MBC 사장 출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방송·미디어 정책은 2000년에 제정된 지상파 위주 방송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방송 환경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다. 한때 방송 환경의 중심이던 지상파 방송은 지금 저 변두리에서도 찾지 못하는 지경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기간 대선후보 여론조사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특히 해당 여론조사는 다른 조사들에 비해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와 논란이 있었다.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명씨는 김건희 여사의 초대로 윤 대통령의 2022년 5월 10일 취임식에 참석했는데, 당시 명씨의 직함은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미래한국연구소의 이름은 2019년부터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