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이번 주 시작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길지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는 물가 폭등으로 실질임금 가치가 떨어져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두 자릿수 인상을, 경영계는 경기 불황 장기화를 이유로 동결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심의위원회(최임위)는 18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국제적으로 '자국 보호주의'가 심화돼 생물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에서 로열티(특허 사용료)를 확 올리고 있다." 생물자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연구하고 있는 A연구원은 이른바 '자원 부국'에서 어떻게 생물주권을 이용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해 각 산업이 도약을 위한 새로운 분기점을 맞게 됐다.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고 한동안 잠잠하던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국가별 생물주권의

# 한 스타트업에서 일하던 A씨는 본인 SNS에 회사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술을 강요하거나 직원들을 유흥업소에 데려가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글을 올렸다. 글에는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도 소주 3병을 강요했다' '룸살롱에 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하도록 했다'는 주장 등이 담겼다. A씨는 글을 게시한 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줄곧 재판에서 "'갑질 개선'이라는 공익을 위해 객관적 사실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대법원은 A씨

# 크리스마스 트리로 쓰이는 구상나무 원산지는 한국이다. '생물주권'이 없던 1917년 미국인 식물학자 어니스트 윌슨이 한라산에 와서 구상나무를 발견했고 1920년 학계에 이 나무를 '아비스 코리아나(Abies koreana)'로 발표했다. 미국은 구상나무 신품종 수십 종을 개발했고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졌다. 그러나 특허권이 미국에 있는 터라 우리나라가 주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향이 좋아 입욕제나 방향제로 쓰이는 '미스김 라일락'도 국내 토종식물이다. 1947년 미국 농무부에서 파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일대 개발을 두고 송파구청이 문화재청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문화재청 역시 맞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풍납토성 개발 사업은 헌법재판소에서 시비가 갈릴 예정이다. 문화재청 풍납토성 보존 계획이 구청 자치사무 처리 등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구청 측 주장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송파구청 측 권한쟁의 심판 역시 지난달 행정법원 판단과 마찬가지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9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송파구청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