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스타트업에서 일하던 A씨는 본인 SNS에 회사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술을 강요하거나 직원들을 유흥업소에 데려가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글을 올렸다. 글에는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도 소주 3병을 강요했다' '룸살롱에 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하도록 했다'는 주장 등이 담겼다. A씨는 글을 게시한 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줄곧 재판에서 "'갑질 개선'이라는 공익을 위해 객관적 사실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대법원은 A씨

# 크리스마스 트리로 쓰이는 구상나무 원산지는 한국이다. '생물주권'이 없던 1917년 미국인 식물학자 어니스트 윌슨이 한라산에 와서 구상나무를 발견했고 1920년 학계에 이 나무를 '아비스 코리아나(Abies koreana)'로 발표했다. 미국은 구상나무 신품종 수십 종을 개발했고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졌다. 그러나 특허권이 미국에 있는 터라 우리나라가 주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향이 좋아 입욕제나 방향제로 쓰이는 '미스김 라일락'도 국내 토종식물이다. 1947년 미국 농무부에서 파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일대 개발을 두고 송파구청이 문화재청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문화재청 역시 맞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풍납토성 개발 사업은 헌법재판소에서 시비가 갈릴 예정이다. 문화재청 풍납토성 보존 계획이 구청 자치사무 처리 등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구청 측 주장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송파구청 측 권한쟁의 심판 역시 지난달 행정법원 판단과 마찬가지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9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송파구청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이

거래를 할 때 소비자의 현금 사용을 보장하는 ‘현금선택사용권’을 법적 권리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최근 국회가 발의한 관련 법안 입법 취지에 대한 동의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현금 결제수단의 보편화로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고령층 등이 기본적 상거래에서 배제될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국책기관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현금사용권 담은 소비자법 발의...한은도 ‘동의’ 의견 4일

국세청이 최근 각 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해 엄중 문책하겠다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국세청 조사국장이 지난 28일 각 지방청 조사국에 발송한 문건에 따르면 국세청은 직원의 고의·부주의로 개별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 또한 세무조사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언론보도 경위를 파악해 본청에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이 내부 정보 유출 단속에 나선 것은 최근 세무조사 사실이 언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매년 증가하면서 피해액이 약 1조원에 육박했지만 적발 이후 환수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회사가 부당보험금을 환수하지 못하면 그 피해가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어 '환수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7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2021년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총 9434억원으로, 전년(8986억원)에 비해 448억원 증가했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

로펌에 대한 압수수색, 행정기관의 조사에서 변호사의 컴퓨터를 열람하는 등의 사건이 계속되면서 입법을 통해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ACP 제도가 없는 유일한 나라다. 영국은 변호사 특권을 인정해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은 형사소송법에 직업과 관련된 증언거부권을 명시하고 있다. 또 캐나다의 경우에는 ACP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최근 현장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죄'로 고발한 가운데, 영장 없는 공정위 현장진입의 위헌성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월 화물연대의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하

#2009년 LPG 수입사 2곳과 정유4사 등 국내 6개 LPG 공급회사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LPG 판매 가격 등을 담합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과징금 총 6689억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LPG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전국개인택시조합 소속 개인택시 운전기사 3만여 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소송은 13년째 1심조차 끝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이다. 한 운전기사는 "기업들 담합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은 손해배상 소송밖에 없다는데, 10년 넘게 질질 끌고

# 몇 년 전 대기업 계열사 H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한 투자자 A씨는 지난해 이 회사가 담합을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해 큰 손실을 봤다. 공정위 발표가 있기 전 주당 2만11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는 발표 직후 1만8150원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A씨는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H사가 당시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해 실제로는 과징금을 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허탈감을 느꼈다. 기업 간 담합을 방지하고 담합 사실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자진신고감면(리니언시) 제도가 오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14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고발 단체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선택한 '제3자 변제' 방식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라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직권남용죄 성립 가능성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민사적으로는 법원 공탁을 통한 제3자 변제가 가능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간 합의를 통한 변제가 아니어서 향후 '네버엔딩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 프리랜서로 일하던 디자이너 A씨는 최근 한 대기업에 입사해 회사를 대표하는 새로운 캐릭터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캐릭터 이모티콘이 인기를 끌면서 캐릭터가 그려진 머그컵, 수첩, 인형 등 '굿즈'를 생산했고 회사는 큰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캐릭터 저작권이 회사에 있어 A씨는 수익으로 인한 직접적인 보상은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최근 크리에이터들의 창작물들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저작물과 저작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인식도 예전과 달리 많이 향상됐다. 회사나 에

최근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장에서 업무대행사 주도로 지주택 추진위를 설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해 분담금을 챙기거나 조합 자금을 횡령·배임하는 ‘기획형 사기’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주택 대행사에 대한 전문성과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조합원 권리인 ‘정보공개 청구권’을 통해 토지 확보율과 추가 분담금, 대행사 실적 등 주요 사항을 ‘팩트체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행사가 판 짜는 기획형 사기···조합원 모

경기도 고양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장에서 전 업무대행사 운영자와 토지매입용역업체 대표와 직원, 전 사업 조합장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업 추진과 관련해 잡음이 많은 지주택 사업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관련자들이 10인 이상 무더기로 기소된 것은 이례적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토지매입용역업체 A사의 대표이사 이모씨와 실 사주인 부친 이모씨, 전 업무대행사 B사의 운영자인 채모씨와 장모씨, 전 지주택 사업 조합장 임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십억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는 절대 아니라고 해명하는 이들이 있다. 배우 권상우와 이병헌, 김태희, 이민호 그리고 가수 김재중씨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모두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소한의 반성이나 재발방지 약속 없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처분받은 이유에 대해 저마다 다른 해명을 내놨다. 권상우는 귀속시기에 대한 해석 차이, 이병헌은 직원 상여금 관련 세금 납부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