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비정규직간 직장교체 사태 '우려'

경제계는 비정규직법 시행기간이 폐지 또는 유예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간의 직장 교체사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이날 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 기자회견에서 "경제계는 이미 법 제정 당시부터 대량해고 사태가 초래될 것임을 누차 지적해 왔으나 이러한 우려는 철저히 외면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94%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일하며, 전체의 약 70%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50% 이상은 10명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량해고의 영향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비정규직 해고는 완전히 직장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직장 교체를 의미하는데 이는 기업의 비용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도 "한 회사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다른 회사의 비정규직 혹은 용역으로 채용될 수 있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생산성 및 효율성 저하는 물론 신규채용에 따른 교육 실시 등 수직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은 "현재의 경제 상황 속에서 억지로 고용하고 있는 영세 소기업이 많을 텐데 이들에게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정치권은 현 상황을 직시하고 경제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정규직을 과보호하면 새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며 "직업을 가져야 하는 예비근로자도 보호받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업 성장이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공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오늘날의 시대는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고, 일자리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외국기업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나라에 진출한다면 이 역시 일자리가 빠져나가는 것임을 인지하고, 근로자 법 규제가 적어도 국제화 시대를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변해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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