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부동산 버블 우려…주택대출 옥죄기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이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억제하고 고정금리형 대출 비중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하반기 대출 목표치를 낮출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최하위 등급인 10등급 고객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9등급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 가량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TV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투기지역은 40%, 기타지역은 60%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분양률이 낮아 대출 위험이 큰 아파트 집단대출의 LTV를 60%에서 45~50%로 낮추고 대출 심사도 강화키로 했다.

신한은행도 자율적으로 대출 총액을 줄이기로 했다. 연체율이 높거나 부도 및 파산 가능성이 큰 고객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건전성을 유지하고 자산에 버블이 끼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출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며 "특히 비우량 고객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면 신용위험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금리를 과도하게 낮춰주는 출혈 경쟁을 자제해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시중금리 상승에 대비해 고정금리형 대출 비중을 높이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에 연동하는 변동금리형 대출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농협도 고정금리형 대출을 늘리기 위한 마케팅을 구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단 은행권의 자율 규제 노력을 지켜본 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직접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경기가 살아나고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대출 총액을 설정하는 총량 규제,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DTI는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을 정하는 것으로, 현재 투기지역과 수도권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로 제한된다.

그러나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옥죄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과 주택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선별적인 규제가 필요한데 저신용층 대출을 줄이면 서민들이 내집 마련과 생계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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