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고 수준으로 R&D 세제지원"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르면 내년에 '포이즌 필'제도가 도입돼, 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내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투자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기업 대표와 각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한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2012년까지 일반기업의 원천기술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율을 현행 3~6%에서 25%(중소기업은 25%→35%)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대상기술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기술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R&D 담당 부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다.

또 신성장동력산업 R&D 지출액의 공제율도 중소기업 30%, 일반기업 2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R&D 관련 설비투자 세액 공제 역시 2012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되고, 녹색기술산업의 기술투자 공제율은 20%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수단 중에 하나인 포이즌 필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포이즌 필은 기업이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기존주주에게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살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제도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포이즌 필 도입은 M&A 시장에 공격과 수비에 밸런스를 맞추어 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경영권보장을 위해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장에서 그동안 쭉 논의가 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정부와 국책은행, 기관투자가는 공동으로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는 것 등을 포함해 총 10조원 규모의 기업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요기업들이 설비투자펀드 등의 지원에 상응해 20조원을 추가로 매칭분담할 경우 총투자가능금액이 40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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