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6월 안보리의장 수임…北핵실험 변수되나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과 그 시점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유엔 주변에서는 최소한 6월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6월 순번제 의장국을 북한의 최대 후견국인 중국이 맡았다는 점에서다.

유엔 고위 당국자는 2일(현지시간)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1.2차 핵실험을 했던 과거의 패턴을 볼때 이번에도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게 중론”이라며 “하지만 안보리 주변에서는 최소한 6월은 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에서 북한을 대변하는 사실상의 유일한 강대국이 중국인데, 의장국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는 핵실험에 대한 운신의 폭이 너무 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5월 하순으로 접어들면 6월 말까지는 핵실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진작부터 나돌았다”며 “5월 말에 핵실험을 해도 안보리의 조치는 중국이 의장국이 되는 6월에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국의 안보리 의장국 수임이 핵실험 시기에 결정적 변수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핵실험의 경우 최고 수위의 도발이기 때문에 중국이 안보리 의장국이 아니라고 해도 북한 편을 들기는 힘들다는 인식에서다. 중국은 1.2차 핵실험 때에도 제재논의 과정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2006년 미사일을 발사(7월5일)한지 2개월여 만인 10월9일 1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2009년에도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4월5일) 나서 50일 뒤인 5월25일 2차 핵실험을 했다.

지난 4월13일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하자 3차 핵실험이 뒤따를 것이라는 추론이 나온 것도 이런 북한의 전력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를 강행한 직후 국제사회의 비판기류를 의식, 안보리가 역대 최단 시일내에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담은 의장성명을 채택하는데 비교적 순순히 응했다.

중국은 그러나 이 의장성명에 따라 대북 제재기업을 추가 지정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사실상 편 들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기존 제재 리스트에 총 40여곳을 추가하기를 원했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난색을 표시, 결국 3개 업체를 보태는데 그쳤다.

최근까지 북한은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이중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달 22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처음부터 평화적인 과학기술위성 발사를 계획했기 때문에 핵실험과 같은 군사적 조치는 예견한 것이 없다”고 밝힌 것은 당분간 핵실험이 없다는 뜻으로 읽혔다.

그러나 곧바로 “미국의 적대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억제력은 멈춤 없이 확대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조성될 경우 언제든 ‘핵카드’를 꺼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