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부동산 대책 효과 나타나… 패닉 바잉 진정세"

KB주택가격, 재건축 가격 차이 구별 없이 반영돼… 부동산 정책 반영 한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17 대책과 7·10 대책 등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대책 효과를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갭투자 규제 대책으로 인해 물량이 조금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30대의 '패닉 바잉'도 진정됐다"고 답했다.

이어 "가격으로도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02%로 사실상 멈춰 있고, 강남은 0%로 파악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주간 아파트 가격도 8월 첫째주에 0.22%까지 갔다가 0.18%로 내려오고 상승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갭투자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8410건이었다가 7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1295건으로 줄었고, 법인의 매수도 같은 기간 250건에서 30건으로 줄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통계를 하나 더 추가하면 30대의 주택 매수 건수가 6월부터 7월 초까지 약 6000건 정도였다가 7월 11일 이후 1060건 정도로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향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내년 6월부터 적용되는 만큼 1년 사이에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이 작성하는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수치가 달라 논란이 이는 데 대해서는 "감정원은 호가와 실거래가를 조사해 거래가 가능한 시장 가격을 반영하고 KB는 호가를 조사해 호가로 반영하는 게 가장 큰 차이"라며 "감정원은 조사원이, KB는 현직 공인중개사 의견을 수렴해 조사한다"고 답했다.

이어 "KB주택가격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재건축이 멸실되기 전 주택 가격과 입주한 가격의 차이가 큰데, 이런 것들이 구별 없이 반영돼 통계를 볼 때 참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정부도 KB주택가격동향은 참조가 되겠지만, 이를 토대로 부동산 정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갖고 있을 경우 세액공제가 박탈되고 종합부동산세 세금이 최대 5배 부과되는 것은 여성의 재산권 형성을 차별하는 이상한 세법 시행령"이라며 수정을 요구하자 "세제실에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