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3단계로 격상해야" vs "글쎄, 아직" 전문가·국민과 의견 엇갈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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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무서운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생각은 엇갈리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이다. 이에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됐고,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를, 고위험시설의 운영은 중단된 상태다. 이와 함께 서울 경기 인천 충북 대구 등 곳곳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있다. 

하지만 연일 2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2단계만으로는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대한감염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응급의학과 등 전문학술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지난 2주간 발생한 신규 환자가 2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다양한 역학적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유행은 쉽게 잡히지 않고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 온 것과는 다른 규모의 피해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정부가 제시한 3단계의 기준을 이미 충족했고 방역 조치는 조기에 적용되어야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수개월 동안 2차 유행 대비를 위한 논의가 진행돼 왔음에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신속히 방역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격상을 촉구했다. 

국민도 절반 이상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에 대해 '감염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55.9%,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가 40.1%, '잘 모르겠다'가 4.0%로 나타났다. 

10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경기·인천(48.7%)만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과반이 격상에 동의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이 69.8%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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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본 다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며 격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2단계에서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당장의 3단계 격상은 없다면서도 "수도권 감염 확산을 이번 주 내에 막지 못하면 3단계 거리두기 격상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도 3단계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 매일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당장의 격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태도에 답답함을 드러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감염이 20%를 넘는 상황이다. 모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결단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즉각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결정하길 바란다"며 정부를 향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서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세는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 중심이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20.2%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더 늦어져선 안된다"며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고 정부가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동참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