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만명 반대했는데도...복지부, "의대생 국시 응시 여부 재확인"

복지부, 2차 총파업 나선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 시험(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에 대해 재확인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시 응시를 취소한 의대생들의 재접수 등 추후 구제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26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8시부터 수도권 전공의 전문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대생들은 지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실기시험을 신청했으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해 지난 19일부터 단체 실기시험 취소 서류를 낸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의대생 3000명 중 2700여명이 국시 응시를 거부했다.

의대생들이 단체로 국시 응시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대생에 대한 추후 구제에 반대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단체로 시험을 취소하고 동맹 휴학을 결정한 행위가 의료 공백으로 연결될 것을 알고 그것을 투쟁의 한 수단으로 쓰려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단체로 시험을 취소한 것은 결국 나라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구제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국시를 취소했다는 의대생이 혹시 몰라 국시 공부 중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구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옳고 그름을 떠나 투쟁의 수단으로 포기한 응시의 기회가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자체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는 26일 오전 9시 25분 기준 26만109명이 동의했다.

한편,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 등 정부가 제시한 4대 의료정책에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관련 단체는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에 따른 충분한 의사 수, 지역의사제에 대한 개인 직업 선택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하며 집단파업 등 단체 행동을 이어나가는 중이다.

이날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외에 의협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와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계획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