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기회 확대 측면에서 공매도 개선··· 금지 연장 조기 결정할 것"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서 증가하고 있는 투명성 제고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공매도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폭락장이 시작된 지난 3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금지 조치는 다음달 15일로 종료된다. 다만 정치권과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며 금융당국은 금지 조치 연장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 위원장은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공매도를 반대하시는 분들과 따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며 "이분들의 주장은 공매도를 영구히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에 불법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개인의 경우 공매도에 대한 제도적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그분들 주장의 중요한 골자"라며 "시장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외에도 개인투자자들이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개인의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과 기관을 균형되게 대우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증권사의 신용융자 금리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은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75bp 인하하는 동안 신용융자 금리를 전혀 변동시키지 않은 증권사들이 있다고 한다"며 "개인투자자들이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열풍을 일으킨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도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수요 예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들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방식은 고액자산가일수록 유리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또한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사업'에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최근 증권사 실적이 크게 개선됐지만 현재 영업구조는 실물경제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라며 "이러한 시장의 평가는 잠재력 있는 기업과 프로젝트의 발굴과 과감한 투자라는 증권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사업은 정부 및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시중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의도하고 있다"며 "증권사의 영업 및 수익구조 다변화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성수 위원장과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금융투자협회장, 5개 증권사(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키움증권·대신증권) 대표이사가 참석해 최근 자본시장 주요 쟁점과 증권업계의 실물경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