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7명 전공의·전임의 복귀에 감사”…의료현장 조사 추가 실시

의료공백 예방위한 ‘비상진료 지원패키지’ 한시적 추진

 

대한의사협회 주도 집단휴진 셋째 날인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26일 의료계 집단파업 현장조사 결과 진료개시명령을 거부한 수도권 지역 20개 수련병원 응급·중환자실의 전공의 358명이 적발했다.

또 이튿날인 27일 현장조사 결과 진료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281명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현황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적발된 이들 중 10명에 대해서 28일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이 진행됐다”면서 “응급․중환자실에 근무하는 77명의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다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줬다”고 전했다.

이날 복지부는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확대 발령했다.

이어 복지부는 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의 응급․중환자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추가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27일 기준 집단휴진 참여율은 전공의 68.8%, 전임의 28.1% 수준이며, 전국 평균 동내 의원 집단휴진율은 8.9%(2926개소 휴진)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 집단휴진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들의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지원하는 ‘비상진료 지원패키지’를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탄력적인 인력 재배치 지원 △경증환자 병·의원 이용 지원 △경증·만성질환자 대상 전화 처방 등 홍보 △병원별 비상진료대책 마련 등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상진료 지원패키지’를 통해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