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초등 돌봄 확대… 고령층 고용 활성화 논의

내일배움카드 대상 전국민 확대… 한계대학 청산 지원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초등교육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령층 고용을 대폭 늘리고 지역 소멸 문제는 비수도권 권역별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으로 대응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 방향' 전략을 발표했다.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 부담이 집중되면서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초등생 자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초등 교육 시간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정규수업 시간에 방과 후 체육·예술 활동이나 자유 놀이 활동, 기초학력 보정 프로그램을 추가해 초등 돌봄 절벽을 막는다.

이와 함께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대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원스톱서비스'도 확대한다. 부처별 돌봄 사업 외에 교육청, 지자체 등이 운영 중인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추가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시간대별로 2개 이상의 별도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민간 돌봄서비스는 정부 인증제를 도입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관리한다.

고령화에 발맞춰 고령층 고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정부는 일하고 싶은 고령층은 노동시장에 머물 수 있도록 경사노위 연구회를 통해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 중인 사람도 평생학습을 통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근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학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성인 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확대 도입한다.

지역 소멸 문제는 비수도권 권역별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지역 광역거점을 육성하고 소멸 위기 지역 주민도 적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권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절대인구가 감소하면 인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급격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가족 개념의 확대를 추진한다. 혼인·혈연·입양 이외에 비혼 동거·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모든 형태의 가족이 양육·부양·교육 등 정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1인가구는 소득 및 주거, 사회보장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법과 제도에 남아 있는 차별적 요인을 해소한다.

대학은 자율 혁신, 정원 유연화를 통해 다운사이징을 유도하기로 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대학은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폐교·청산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