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 정책포럼] 정종대 센터장 "서울 인구구조 급변...고령·청년가구 공존하는 주택정책 모색해야"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서울시 주택정책' 주제발표

"양질주택 공급 악화 대응한 지속 공급기반 확충 나설 것"

청년·고령층 1인가구 급증...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 정책 필요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서울시 주택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서울시는 이미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서는 데드크로스에 진입한 상태다. 지속적 주택 공급 기반 마련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청년과 고령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주거정책과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25일 아주경제신문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부동산 정책포럼'에서 서울시의 급격한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발맞춰 이 같은 주택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이날 포럼에서 향후 서울시 주택 공급량이 주거 수요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비사업을 통한 아파트 물량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지역도 특정 지역에 몰린 상황"이라며 "공사비 상승과 공급 문제 악화에 이어 최근 인허가 문제도 심각해 관련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인허가 물량 감소로 향후 주택 인허가 실적이 2021년 약 8만1000가구에서 지난해에는 2만5000가구로 줄었다. 주택 준공량도 2021년 7만가구에서 올해는 약 3만4000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도시정비와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올해 재개발 4만4000가구, 재건축 3만3000가구와 모아주택 5000가구를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정 센터장은 주거 취약계층인 신혼부부와 청년 등에 대한 안전망도 더욱 두껍게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존에는 청년 주거 지원에 주택정책이 집중됐는데, 현재는 청년은 물론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가구 임차자금 마련에서 대출 비중이 62%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과 청년월세 지원 정책도 유지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임차가구 중 ‘주거비 과부담’ 상태인 청년가구와 신혼부부 가구가 2022년에만 21만3000가구에 달하는 만큼 시는 '청년안심주택' 공급 물량을 연평균 3만7000가구 수준에서 내년에는 9만6000가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정 센터장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반영해 수요자 맞춤형 주택정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2년 17.4%에서 2030년에는 24.4%에 달할 전망이다.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022년 62.8%에서 69%까지 그 비중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는 "2000년대 초반에는 1인 청년 가구 증가가 서울시 주택정책의 핵심이었지만 현재는 1인 고령 가구에 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고령자 친화형 역세권 주택 구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역세권과 의료시설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어르신 안심주택’도 주변 시세 대비 30~8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2017년 도입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업그레이드한 사업인 안심주택(임대형 기숙사)도 향후 이런 관점에서 운영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정 센터장은 "청년 기숙사를 20년 뒤에 어르신 주거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계획 기준을 마련해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