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불법공매도, 99% 잡아낼 수 있어"…홍콩 등 해외 파트너 만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달 말 구축되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으로 불법 공매도를 99% 잡을 수 있다고 확언했다. 

이복현 원장은 20일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넥스트레이드와 공동으로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후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건에 대한 검조사는 3월 중 마무리를 할 것"이라며 "과거 문제가 됐던 불법 공매도는 구축된 시스템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99%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기관투자자가 도입해야 하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로 구성돼 있다.  

NSDS는 기관의 모든 매도주문을 살펴본다. 기관의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내보내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 점검한다. 

기관 투자자는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를 차지한다. 기관 투자자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 잔고를 초과한 주문은 실시간 차단하는 등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도록 한다. 

혹시라도 증권사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는 "증권사 내 독립거래단 내에서 운영하면 외부 대차 거래시 컴플라이언스를 거쳐야 한다"며 "대표(CEO) 레벨급에서 공유가 이뤄지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종목 공매도 재개에 대해 이 원장은 "우리 주식시장의 퇴출 등 평가제도가 좀 미비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비우량한 이른바 좀비기업들과 관련해 공매도 전면 재개가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고려한다"며 "변동성을 줄이되, 해외나 개인투자자들에 한국 시장과 관련한 신뢰를 얻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개인적으로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매도 재개 대상 종목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3년 11월 금융당국은 모든 주식시장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금지 직전 공매도 가능 종목은 코스피200, 코스닥 150지수에 포함된 350개 종목이었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3월 31일에 공매도는 재개된다. 공매도 재개는 디폴트(기본)다"며 금감원은 거래소의 NSDS 준비 현황을 금융위에 보고해 공매도 금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달 4일 국내 1호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앞두고 고빈도 매매거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나 고빈도 거래도 자연스럽게 주식시장 하방 압력이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은 있지만, 유동성이 늘어나 우리 시장의 저변을 넓혀주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매도를 금지하거나 뭘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해외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믿고 참여해줬던 작년 상반기에는 주식시장이 좋았고, 하반기에는 해외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실망해서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어려웠던 상황"이다 "무조건 담을 쌓는 게 능사가 아니라, 고빈도매매 거래의 단점은 충분히 감지하면서도 유동성을 풍부하게 한다는 장점을 취하는 게 올바른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홍콩 등 해외 파트너들을 만나 제도개선 사항을 홍보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 원장은 "공매도는 홍콩 데스크가 중요하다"며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 공매도와 관련해 홍콩 데스크를 초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논의할 수 있다. 무차입공매도로 적발됐지만 여전히 한국 시장에 주요 참여자인 기관투자자와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