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韓 고객 정보 국외 이전 확대...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

테무 CI [사진=테무]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로 한 가운데 국외로 이전하는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이를 제공받는 제3자 기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이날 개인정보 처리방침 업데이트를 시행하면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외 제3자 기업에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존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처리 위탁 항목이 '해외 송금' 정보뿐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처리 위탁 항목은 △개인 세관 코드 △거래 금액 △주소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장치 정보 △연령 확인을 위한 ID △정보주체의 사용 중 수집된 데이터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다시 말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위탁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곳은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6개국 27개 기업이다. 이외에도 이전까지 국세청으로 한정됐던 국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자엔 '한국 판매 파트너'를 추가했다.

문제는 국내 고객 정보 수집 범위와 활용이 확대됐으나 이를 관리할 여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기업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테무의 국내대리인 근무자는 3명이며 이 중 상시근무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테무 등 일부 해외 기업으로 인해 국내 대리인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테무는 데이터 처리 방식에 어떠한 변경도 없다는 입장이다. 테무는 "제3자와 공유되는 개인정보 범위도 확대되지 않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지역 상품 파트너 도입을 반영하기 위해 업데이트 된 것이며 번역 오류도 수정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