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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TOP 尹탄핵심판 서류 미배달...헌재, 대체 송달방식 논의할듯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일주일 내내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수명재판관들은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qu공유 버튼 -
2 한인섭 "계엄, 헌법적·법률적 통제장치 무시한 위헌·위법"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기 때문에 사법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헌법적·법률적 통제장치를 무시한 계엄은 위헌·위법 사유"라고 반박했다. 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만이 발동하는 권한은 맞으나 군사공유 버튼 -
3 경찰 특수단, 계엄 국무회의 한덕수 권한대행 비공개 조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된 뒤 정부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이 12·3 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0일 "국무회의 참석자와 배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공유 버튼 -
4 공조본, 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공수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에 따르면 문 사령관은 이날 오후 4시30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결과는 이날 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공유 버튼 -
5 민주, 다음주부터 비상행동 재돌입…"한덕수 선제적 탄핵 가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부터 1월 초까지 비상행동에 다시 돌입한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12·3 비상계엄 특별검사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듭 압박하며 "선제적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총공세에 나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유 버튼 -
6 지난해 1인당 평균 개인소득 2554만원…1위 서울은 2937만원 [자료=통계청] 지난해 인구 1인당 개인소득이 2554만원으로 1년 전보다 56만원(2.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은 2937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3년 지역소득 통계(GRDP·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개인소득(명목)은 1321조원으로 전년 대비 30조원(2.3%) 증가했다. 정선경 통계청 소득통계과장은 "개인소득 중 피용자보수가 4.2% 증가했고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은 감소해 전체 2.3공유 버튼 -
7 21일까지 중부지방 최대 10㎝ 눈…행안부 "철저 사전 준비"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1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눈이 예상됨에 따라 20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대설·한파 대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해안을 시작으로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릴 전망이며, 중부지역 등 많은 곳은 10㎝까지 적설이 예상된다. 특히 이 기간 경기남부·동부 3~8㎝, 강원남부내륙, 강원중·남부산지는 3~10㎝가 예상된다. 행안부는 이번 대설·한파로 피해가 발공유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