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정부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자 대통령실 주변과 국회에서 잇따라 규탄 집회를 열었다. 야당 의원들은 재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가 유력한 내달 4일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5개 야당 소속 의원 20여명은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 당초 참석을 예고했다가 행사 시작 30분 전 돌연 불참을 통보해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신문 창간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당초 이 행사에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사 시작 30분을 앞두고 한 대표는 돌연 '일정취소' 공지를 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다른 긴급한 일정이 있어서 불참한 것"이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대화를 통해 의정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우 의장은 30일 국회에서 한 대표와 만나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 벌써 8개월이 됐는데 협의체 구성이 잘 안되고,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크다.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대화가 우선"이라며 "대화가 시작되면 역시 정부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와 대화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법률'(소상공인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통시장에만 적용되는 화재공제사업을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공제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30일 오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사업 대상도 아니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다음 달 25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및 경사노위 종합국정감사에 아이돌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본명 하니 팜)를 참고인으로,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아이돌 따돌림 문제 질의를 위해서다. 환노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다만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되어도 해외 체류일정 등 합당한 이유를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출석하지

국민의힘은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소속 의원 68명에게 '호남 제2지역구'를 배정했다. 권성동‧윤상현‧윤재옥 의원 등이 광주, 추경호‧김상훈‧구자근 의원 등이 전북, 김기현‧김도읍‧박대출 의원 등이 전남을 제2의 지역구로 각각 배정 받았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시작된 '호남동행 특위'는 국민의힘의 대표적 서진(西進) 정책이다. 당 중진 의원들이 '보수 볼모지'로 꼽히는 호남에 제2지역구를 두고 각종 현안 해결과 예산 지원에 나서 지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결과를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혹평하고 국회 법제화 추진을 예고했다. 박주민 위원장 등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0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마음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추계기구가 필요하다"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특위는 "윤석열 정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혹은 털고 가는 게 맞다"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과거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어떤 대통령도 본인의 가족이나 측근 의혹에 대해 그냥 넘어간 적은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걸 그대로 끌고 가면 국민들의 진짜 요구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달라' 이걸 하기가 어려워진다"면서 &qu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표방하는 국내 연구개발특구가 2010년경부터 전국에 들어섰지만, 정작 입주 기업의 코스닥 상장 성적표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구 내 기업 매출과 특허 출원 건수는 매년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어 더 많은 기술이 금융 시장과 매칭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특구 실적 및 성장 현황&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 미승인·불법 드론이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23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 의원이 29일 공개한 수도방위사령부 자료에 따르면, 미승인 드론이 대통령실 인근 P-73 구역을 날다가 군 장비 포착 혹은 주민 신고 등을 통해 적발된 경우는 2022년 5∼12월 89건, 지난해 141건이었다. 미승인·불법 드론 적발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이후 급격히 늘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최근 5년간 추진했던 해외 원조사업 중 약 2295억원 규모의 24개 사업을 중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탄자니아,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수단 등 15개국에서 추진했던 디지털 지방자치 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직업훈련원 역량 강화·민간분야 투자정보시스템 구축·철도 역량강화 사업 등 24개 사업을 취소했다. 900만 달러(약 11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라 의료 공백이 장기화 중이지만,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최근 평시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평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6.5%였다. 이는 전공의 집단 사직 전, 평시라 할 수 있는 올해 2월 1∼7일의 병상 가동률인 78.8%와 유사한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이후 점점 떨어졌다.

한국과 일본이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한 회의를 39년 만에 개최하면서 야당에서도 응원 목소리가 나왔다. 한·일 양국은 27일 일본 도쿄에서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에 따른 제6차 공동위원회를 열고 협정 이행과 관련해 논의한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이용선 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을) 의원은 아주경제에 "2025년 6월 이후 일본이 일방적으로 협정 종료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상습 체불 근절 방안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상습 체불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간 미지급 기간 3개월 이상일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법원은 법리에 따라 손해배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이 내년 중에 3년으로 확대된다. 배우자는 출산 휴가를 20일까지 쓸 수 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는 배우자 출산 휴가 역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난임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