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김영훈 변호사(60‧사법연수원 27기)가 당선됐다.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본투표를 실시했다. 오후 11시50분께 발표된 개표 결과에 따르면 김영훈 변호사는 선거권자 2만7289명 중 3909표를 얻어 대한변협 새 수장의 자리에 올랐다. 김 변호사는 당선 직후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유권자들과 지지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현 집행부의 뜻을 계승해서 가는 저를 택해주신 거니까 그 기조는

‘택시기사·전 여자친구 살인 사건’ 용의자 이기영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청소 도우미를 매달 12차례 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가사·돌봄 노동자 대상 보호 체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기영 사건을 계기로 가사·돌봄 노동자들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보호장치를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년째 가사관리사로 일하고 있는 조모씨(61)는 “이기영 관련 소식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진척을 보이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윗선 규명에 관심이 쏠린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김만배씨의 복귀로 '대장동 의혹 재판'이 한 달 만에 재개됐다. '대장동 의혹'은 향후 재판에서 김씨의 폭로 가능성과, 대장동 수익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갔는지 추적하는 검찰 수사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지난해 1월 10일 첫 공판을 시작했다. 유동규

수년간 전국을 들썩이게 한 성남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올해도 이어진다. 대장동에서 확인된 택지 분양 이익만 6000억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개발 비리다. 규모는 ‘초유’지만 비리의 구조는 낯설지 않다. 대장동 특혜 의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남용과 탈법적 인허가, 불투명한 민간개발업자들에 대한 위법적인 이익 몰아주기 등의 구악이 고스란히 되풀이됐다. 전문가들은 대형 비리를 가능케 한 후진적 법제와 작동하지 않는 견제장치를 대장동 사건의 또 다

국세청이 이스타항공과 설립자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인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세금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나선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2일 사정기관 및 동종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주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투입해 이스타항공과 이 전 의원을 대상으로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탈루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이 최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의 탈세 의혹에 대한 탈세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 전 의원 일가가 소득세·법인세·증여세 등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공공운수노조는 이 전 의원의 횡령·탈세 의혹이 담긴 제보서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노조는 국회에 제출된 이 전 의원 체포동의안과 안진회계법인의 이스타항공 조사

“상대 쪽이 아니라 이재명을 향해 (스피커를) 틀었다.” (보수 성향 시민 단체 집회 참석자) “스피커 방향을 틀지 않으면 건너가서 항의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 측 집회 참석자) 10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원지검 성남지청 출석을 앞두고 성남지청 앞은 양 진영 지지자 간의 맞불 집회장이 됐다. 이른 아침부터 양측 간의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몸싸움이 생기고 도로를 침범하기도 했다. 인근 주민들

"보세요. 이렇게 쌓여 있어요. 구매 개수 제한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잔뜩 입니다." 100여개에 가까운 약국이 밀집해 있는 종로 5가 약국 거리의 ㄱ약국 약사 A씨(38)는 지난 6일 쌓여있는 타이레놀을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타이레놀 수급 불안정 기사가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찾은 종로 5가 약국 곳곳은 타이레놀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다. 늦은 오후 서울 종로구, 강남구 등 약국 15곳을 방문했지만, 이 중 감기 해열제 타이레놀이 품절이라고 답한 곳은 5곳에 불과했다. A씨는 &

오는 16일 치러지는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영훈‧안병희‧박종흔 후보에게 유권자들이 현재 변호사들이 처한 문제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나 정책을 구상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성 변호사들은 '경력 단절과 직장‧업계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년 변호사들은 취업 및 개업 관련 정보가 미비하다고 호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6일 당선될 제52대 변협회장은 다음 달 말부터 2025년 2월까지 회무를 전담하게 된다. 김영훈 변호사(60‧사

빗썸(BXA)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속이고 계약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향후 가장자산 관련 소송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코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전날 이 전 의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B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9일을 맞이한 지난달 16일, 포털과 지상파 3사, 주요 종편과 일부 언론은 일제히 각사의 댓글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참사 추모제를 앞두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혐오 댓글이 게재되는 것을 우려한 사전 조치였다. 실제 한 언론사와 카이스트가 이태원 참사 직후 10일간 네이버 기사에 게재된 댓글을 분석한 결과 전체 댓글의 58%는 혐오 발언인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의 혐오 여론은 고스란히 오프라인으로 이어져 일부 시위대와 유족 간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국 사회의 혐오&

"2023년은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 개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 미래를 위해, 또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취임 2년째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에 드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 2년째를 맞았다. 중대재해를 예방해 시민과 종사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1월 시행됐지만 일터는 여전히 안전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고 재해자는 더 늘었다. 이렇다 보니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윤석열 정부는 재계 요구를 반영해 경제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중처법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지는 산업재해···취지 무색해진 중처법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처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1670명이 산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 중이다.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된 이후 탄력적인 근로시간을 요구하는 산업계 의견을 수용해서다. 이미 해외에서는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주요국들은 근로시간 상한선을 정하면서도 업종에 따라 예외적으로 초과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를 일찌감치 마련해 적용 중이다. 주요국, 상한선 초과 가능한 '탄력근무제' 시행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국에는 근로시간 자유선택제인 '옵트아웃(Opt out)'이 있다. 주 48시간으로 제한된 법

#영국의 법조인들은 현재까지도 형사재판에서 하얀 말총 형태의 위그(wigs) 가발을 착용한다. 유래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익명을 통해 법조인의 독립성 훼손을 막고자 이를 착용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주류다. 최근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수사나 공판을 진행하는 법조인의 신상을 일반에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내에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법조인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고 ‘좌표 찍기’ 등의 사이버 테러를 자행한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은 실정이다.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