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스타항공·이상직 '동시' 특별세무조사 착수⋯배경은?

이스타홀딩스, 매출액 '0'원에도 당기순익 50억원

[사진=이스타항공]

국세청이 이스타항공과 설립자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인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세금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나선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2일 사정기관 및 동종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주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투입해 이스타항공과 이 전 의원을 대상으로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탈루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의원은 계열사들이 보유했던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2000주를 자녀 회사인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스타홀딩스는 이 전 의원의 아들과 딸이 소유한 기업으로, 2021년 4분기 ㈜성정이 이스타홀딩스 지분을 100% 인수하기 전까지 39.6%를 보유한 제 1대주주였다.
 
경영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 회사는 2017~2018년 매출액(영업수익)은 0원이나, 당기순이익은 53억원, 49억원씩 거뒀다. 2018년의 경우 지분법이익 13억원, 염가매수차익 28억원, 투자자산처분이익 12억원 등 영업외수익이 53억원 발생하면서다. 2017년도 이와 마찬가지였다.
 
해당 의혹으로 이 전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또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는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의원 조카인 A씨는 징역 3년 6월,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4억여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이나 자녀가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와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 밖에도 검찰은 최근 태국계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이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이 자사 항공권 판매 대행사인 이스타젯에어서비스에 70억원 상당의 외상 채권을 설정했고 추후 이를 회수 불능으로 손실 처리했는데, 이 돈이 타이이스타젯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를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지검은 지난달 초께 이스타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스타항공 전·현직 직원들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통해 타이이스타젯과 관련한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사이 대가성을 따지는 절차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수사를 통해 이 전 의원의 타이이스타젯 실소유가 확인되면 서씨의 취업을 뇌물로 볼 개연성이 커진다.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는 “회생절차를 밟은 기업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다만 서울청 조사4국은 통상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때 투입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