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어떤 의학적 전문성으로?"…靑국민청원서 공공의대생 선발 방식 의문 제기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정부와 의료계가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평행선 대화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에는 공공의대(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 선발 방식을 두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후보 학생을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현대판 음서제'란 꼬리표가 달렸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공의대생 시민단체 추천권에 대해 "시민단체가 어떤 의학적 전문성이 있어 추천 권한을 가지는지 답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30대 초반 청년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24일 보건복지부가 공식 블로그에 올린 내용을 언급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 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이 내용에 대해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입시·채용·기회 불공정이 예민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정부의 이같은 공공의대생 선발 기준에 의문을 가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도지사,시민사회단체가 어떤 의학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미래가 될 의대생 선발 과정에서 추천 권한을 가지는가"라며 물음표를 달았다.

야권에서도 공공의대 학생 선발 과정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정말 간 크다"며 "대놓고 입학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나라는 자유롭게 입학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였다"고 비꼬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놓고 불공정 사회를 지향하겠다니 뻔뻔함이 도를 넘어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가짜 표창장, 허위 인턴 증명서, '나이롱'(가짜) 봉사확인서를 찍어내는 기계가 총동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예시일 뿐 결정된 바는 없다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복지부는 논란이 커지자 전날 참고자료를 통해 "카드뉴스에서 언급한 시민단체 참여 부분은 공공보건의료분야 의무복무(원칙 10년)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예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결정된 바는 없고,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했다. 즉 법안에 학생 선발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떠한 경우든 '학생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경쟁 없이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 추천·선발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26일 오후 3시 기준 5000명 이상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