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듣는다. 당초 출석이 불투명했던 윤 대통령도 이날 출석을 결정했다. 헌재는 오후 2시부터 변론을 열어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게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 조사도 이날 이뤄진다.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양측의 입장과 주요 증거를 정리한 뒤 남은

재판부가 다음 달에 있을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한 사실이 밝혀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이 대표를 오는 3월 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이번 주 내로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낼 계획이다. 이 대표의 증언 이후 재판부는 추가 소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상향 조정했다. 양형위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양형 기준안에 관한 20차 공정회'에서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동물보호법 위반범죄, 성범죄에 새롭게 적용할 양형 기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는 김세종 대법원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각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발표한 뒤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은 양형기준 재설정에 포함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변론기일 변경 요청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변론기일 변경(연기)과 관련해 결정이 언제 날지 전달받은 상황은 없다. 오늘 중 결정되지 않으면 18일 9차 변론기일에 공지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정대로 20일 변론이 진행되면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절차가 진행되느냐는 물음에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출석 의무는 일단 없고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 여부에 따라 (절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단전·단수를 계획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력을 차단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6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은 단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민주당은 재탕, 삼탕의 의혹제기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민주당은,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지하 1층의 전력을 일부 차단했다고 하며, 국회 기능 마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주요 증인의 발언을 두고 청구인(국회 측)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주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함께 구속 취소 심문도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을, 20일 오후 2시 10차 변론을 진행한다. 9차 변론에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그간의 증거조사와 입장을 정리하고, 10차 변론에선 한 총리와, 조지호 경찰

법원이 상장 직후 주가가 급락 중인 공모주를 단말기 고장으로 매매하지 못해 직장 상사에게 폭언을 듣고 쓰러져 숨진 증권사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사망 당시 59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증권사에서 주식 매매와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2021년 5월 업무를 하던 중 직장 상사에게 폭언을 들은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절차상 흠결을 뒤늦게 보완하려는 꼼수"라는 주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15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보면 "국회가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109조(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 의해 본회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15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이 전 총리가 유튜버 정씨에게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려면 명예훼손성 발언의 사실여부가 분명해야 하는데 정씨의 발언은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 전체를 시청해보면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55)씨가 14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앞서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박씨는 전당대회 금품 살포 혐의 부분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9240만원의 추징금을 판결했다. 박씨는 구속기소 후 지난 2023년 12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윤석열 대통령 측은 14일 헌법재판소(헌재)가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가 10차 변론기일을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하자 윤 대통령 측은 "당일 오전 구속취소 심문 등 형사재판 일정과 중첩된다"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과 헌법재판 대리인은 상당수가 겹치는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재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에 대해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76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14일 나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뷔·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빅히트)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빅히트에 5100만원, 뷔·정국에게는 각각 1000만원과 1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앞서 뷔·정국 등은 지난해 3월 박씨의 허위 영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14일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라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보상소송에서 "원고의 파산채무자 라임에 대한 채권을 695억7512만2112원으로 확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한금융투자은 라임과 공동으로 위 금액 중 453억2326만9000원 상당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소송 비용의 30%는 원

3,0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53)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5년형과 추징금 159억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이씨와 공모해 범행을 도운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54) 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ld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고, 촬영물의 내용과 범행 횟수를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