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9차 변론기일 출석...헌재, 양측 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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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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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국회측, 尹측 주장 요지, 증거 조사 발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듣는다. 당초 출석이 불투명했던 윤 대통령도 이날 출석을 결정했다. 

헌재는 오후 2시부터 변론을 열어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게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 조사도 이날 이뤄진다.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양측의 입장과 주요 증거를 정리한 뒤 남은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앞서 8차 변론 막바지에 양측 주요 주장과 쟁점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9차 변론을 통해 양쪽의 요지를 정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증거 조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0일로 예정된 추가 증인 신문 외에는 막바지 절차만 남겨놓게 된다.

헌재는 탄핵심판에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끝나면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20일 변론기일이 형사재판과 겹친다면서 헌재에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은 변수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의견을 받아 들인다면 선고도 그만큼 늦어진다. 당초 3월 초 선고가 예상됐으나 변론기일이 연기된다면 선고 역시 3월 중순이나 말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국회 측은 기일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증인 출석이 없는 9차 변론에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18일 변론기일에 출석하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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