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제통상문제 해결 "기업 역할 중요"...'우클릭' 행보 가속

민주, 상속세법 개정을 통한 상속세 완화도 시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급변하는 통상·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들과 경제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가 연일 경제 성장과 회복을 강조하는 '우클릭'에 속도를 내는 것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중도 확장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종합토론'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격랑의 국제질서 속 안전하게 생존할 뿐만 아니라 번영해야 한다"며 "그 길이 무엇인지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 통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일선 기업들과 경제인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며 "민간 영역이 정부의 능력을 뛰어넘는 선진국이 돼서 정부만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도 모두발언에서 "(국제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이고 진전된 안을 가지고, 정부·여당과 함께 협력해서 '트럼프 2.0시대' 돌파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삼성·SK·LG 등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은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시대로 가야 한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대처, 수출·해외시장 다변화, 첨단산업 중심 산업 정책 설계 필요, 에너지·인력 양성 분야 문제 해소, 수출 기업 물류 지원 등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을 통한 상속세 완화도 시동을 걸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20년 동안 상속세 제도가 개편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크게 늘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임광현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원에서 8억원,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대표도 지난해 8·18 전당대회에서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건 막아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상속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민주당 내 '월급방위대' 소속인 조인철 의원도 이날 소득공제 기준을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인당 기본공제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부양가족 나이 기준도 20세 이하에서 24세로 올린다. 대학진학 목표 등 이유로 소득이 없는 청소년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우클릭 행보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우클릭이 조기 대선 행보가 아니냐는 평가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당내 집권플랜본부는 비상계엄 사태로 중단했던 세미나를 '성장은 민주당, 대한민국 성장 전략'을 주제로 6일 재개한다.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이 발제자로 '성장 우선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