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인사이드] '공정사회 구현' 구호만으론 안된다

지난해 불어닥친 금융위기는 수출위주의 대기업들에게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다.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앉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그러면서도 투자에는 상대적으로 인색해 우리사회에 '청백전(청년백수 전성시대)'이라는 웃지못할 유행어를 양산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우리네 청년층들은 도서관으로, 아르바이트로, 비정규직으로 한(寒)데를 전전하고 있을 지경이다.

최근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정부의 '공정사회' 추진행보는 한가닥 희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만시지탄이기는 하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옛말에 비추어 제대로 실천되기를 바랄 뿐이다.

지난달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자녀 회사에 대한 모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철퇴를 가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대기업들은 영세 중소기업이 영위해 온 유통·물류 영역조차도 그룹 계열사를 만들어 사실상 경쟁을 무력화시켜 왔다. 자본이나 네트워크에서 대기업과의 경쟁이 불가능한 중소기업들은 앉아서 시장을 헌납해야 하는 지경에 처해도 제대로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이런 차원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세금 추징이 언필칭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경쟁당국의 과징금 조차도 상한선 규정으로 제대로 시정되지 못했다. 기업입장에서는 과징금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세무조사다.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 역시 이름만 바뀔 뿐 '동반성장'이라는 취지에 따라 변함없이 계속하겠다고 한다. 기대만큼이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우리사회의 양극화의 단면인 대·중소기업간 협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정부가 되돌아봐야 할 게 있다.

정부의 공정사회 행보가 국민적인 공감대 하에서 추진되려면 무엇보다 정책에 대한 신뢰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취임초 '친기업적 성향'을 보이던 이명박 정부의 행보가 바뀐 것 아니냐는 게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견해다.

"시장을 이기려 해서는 안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전 발언에 비춰봐도 그냥 스쳐보낼만한 지적은 아닐 듯 싶다.

재벌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세금추징방식만 해도 그렇다. 대기업들에게 으름장을 놓는 방식은 오히려 시장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다. 이번을 기화로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잇따른 세무조사가 시작될 지도 모른다는 소문까지 떠돌고 있을 정도다.

'동반성장' 역시 '이익공유제' 논란으로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해 버려 실제 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남아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 마저 일고 있다.

말의 성찬이 가져온 피치못한 결과다. 당국자들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말뿐이 아닌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적당히 말로써 시간을 떼우겠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 사회에 또다른 냉소꺼리로 자리잡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