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예정된 8차 변론기일까지 종료되며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14일 "오늘 예정된 브리핑은 없다"며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에 앞서 빠른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재판관 평의에 나선다. 변론기일이 진행되며 일명 '충암파'를 중심으로 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단 측의 증언이 엇갈리며 재판에 혼선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변론기일에 출석한 증인 중 충암파와 함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10차 변론을 열어 한 총리를 먼저 신문한 뒤, 오후 4시 30분에는 홍 전 차장을, 오후 5시 30분에는 조 청장을 각각 신문할 예정이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조 청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양측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헌재는 앞서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재차

헌법재판소가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평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후 진행 방향, 증인 채택 여부, 추가 증거조사 필요성, 변론종결 시점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헌재는 이날 별도의 브리핑을 열지 않기로 해 증인 채택 결과는 오는 18일 변론기일에 양측에 고지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10일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가 추가 변론기일을 잡았다. 헌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을 연다고 밝혔다.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마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변론 마지막에 "9차 변론 기일은 18일 오후 2시이고 당일엔 양쪽의 증거 내역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외에 이제까지 했던 양쪽의 주장에 대한 입장 기회를 줄 것"이라며 "서정 요지 진술 및 동영상 재생 포함 청구인 피청구인에게 각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장악이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며 윤 대통령을 감쌌다.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원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등 10여명 체포 명단을 불러줘 메모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을 반박했다. 그는 "홍 전 차장이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는 말을 지난주 헌재 증언에서 처음 들어 사실 파악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C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주요인사 체포나 국회 봉쇄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13일 김 전 청장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 측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증인에게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한 적 있느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계엄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진행 된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사 제너시스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62) 전 bhc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에서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언급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 사건에서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이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거나 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사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이 선고됐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박 전 특검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가운데 2015년 대한변호사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을 보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조 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대통령 집무실, 대접견실에 참석한 사람(국무위원)들 모두 비상계엄을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했다는데 찬성한 사람이 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8)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시찰하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전에도 다섯 차례 이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노렸고, 미리 흉기를 구입·개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는 온라인 카페에 가입했다는 의혹을 반박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헌재는 기자단에 최근 보도되고 있는 온라인 카페 보도에 대하여 문 대행의 입장을 전했다. 문 대행은 "해당 카페는 동창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헌재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온라인 매체들을 중심으로 문 대행이 음란물이

윤석열 대통령의 8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국회 측 탄핵소추단 김이수 변호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복원하는 중요한 걸음"이라고 말했다. 13일 김 변호사는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해 "한국이 민주주의의 모범사례가 되어야지 쿠데타의 모방사례가 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12·3비상계엄' 사태가 실패로 돌아가자, 윤 대통령은 극우세력을 정치무대로 끌어들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극우세력은 서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백현동 발언'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씨는 지난 2014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활용 방안 보고문서를 기안한 당시 주무관이다. 이씨는 "국토부가 성남시 측과 만난 것을 기억하느냐"는 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정 위원장은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최 원장의 파면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12일 오후 2시부터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정 위원장은 최 원장이 왜 탄핵돼야 하는지 재판관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97조는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