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尹 탄핵심판...엇갈린 증언들, 굳건한 '충암파'

尹 측근, '충암파' 중심으로 의혹 전면 부인 "그런 사실 없어"

홍장원·조성현 "국회의원 끌어내라 직접 지시받아" 반박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예정된 8차 변론기일까지 종료되며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14일 "오늘 예정된 브리핑은 없다"며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에 앞서 빠른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재판관 평의에 나선다.

변론기일이 진행되며 일명 '충암파'를 중심으로 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단 측의 증언이 엇갈리며 재판에 혼선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변론기일에 출석한 증인 중 충암파와 함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조태용 국정원장 등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가거나 답변을 거부했다.

반면 이와 반대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헌재가 재판부 권한으로 직접 채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은 이들과 반대로 진술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헌재에서도 尹에게 충성심 보인 '충암파'

충암파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모두 충암고 출신으로, 각각 8회·7회·12회·17회 졸업생이다. 이들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들에 "그렇지 않다"고 모두 부인하며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

지난 4차 변론기일에 가장 먼저 출석한 김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가 적힌 쪽지에 대해 "검찰 주장과 달리 윤 대통령이 아닌 제가 직접 작성했다"며 쪽지 작성 주체가 본인임을 밝혔다. 이어 "기재부 내 긴급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것"이라며 쪽지는 윤 대통령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의혹에 대해 "전혀 지시받은 적 없다"고 답변하며 공소장의 내용을 부인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쪽지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쪽지 몇 개를 봤는데, 그중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 역시 "김 전 장관이 체포 대상자라고 확정적으로 말한 바 없다"며 부인했다. 이어진 관련 질문에서는 "형사재판 중이니 자세한 답변을 거부한다"며 회피했다.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원이 아닌 요원' 나오라 한 것 vs '尹, 싹 다 잡아들여' 직접 지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가장 크게 엇갈린 부분은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지시' 의혹이다.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따지는 가장 큰 의혹인 만큼 증인들의 진술이 가장 단호히 엇갈렸다.

김 전 장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오라는 것이 아닌 계엄군 요원들을 데리고 나오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체포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증언, 같은 날 출석한 여 전 사령관은 관련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이어진 6차 변론기일과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김 단장과 김 전 청장 모두 "지시받은 적 없다"며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반면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며 해당 의혹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이어 6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말했다고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조 단장 역시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선관위 서버, 취약점과 보안 관리 문제 드러나' vs '필요한 경우 서버 검증 응할 예정'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에서도 증언 내용은 차이가 있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선포사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내세웠다.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7차 변론기일에서 "점검 결과 여러 취약점이 있었고 보안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며 "인터넷·업무망·선거망이 독립 운영돼야 함에도 망이 연결되는 접점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봤다"고 했다. 다만 부정선거에 대해서 "점검은 시스템에 국한했기 때문에 부정선거와 연결된 부분은 점검하지 않았다"며 "부정선거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안 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같은 날 출석한 김 총장은 "서버가 공격받아 명부 조작이 가능해질 경우 해당 선거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서버 보안이 매우 중요하다"며 "실제상황에선 데이터 조작이 불가능하다. 헌재나 법원에서 채택할 경우 선관위 서버 검증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尹 조이기 들어간 증인들은 누구

​​​​​​윤 대통령에 대해 두둔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대다수의 증인들과 달리 이와 반대되는 증언을 한 증인들도 있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2월 5일 김 전 장관이 '비화폰은 녹음 안 되니까 당당하게 가라'고 얘기했다"고 말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신 실장은 "작년 3월 말∼4월 초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에 대해 언급을 했다"며 "썩 유용한 방법은 아니라고 조언했다"고 증언하며 비상계엄 사전 모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정치인 체포 의혹'을 처음 폭로한 홍 전 차장은 '체포 대상을 검거 후 방첩사 구금 시설에 감금해 조사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발언했다. 또 "여 전 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하며 검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위치 추적을 통해 대상자를 검거하는 것 자체를 검거 지원 요청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